독일 환경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연방 환경부와 독일연방공화국 환경 연방청의 전시회 Bundesumweltministerium / Umweltbundes Amt)
1. 1. 리오 92 - 하나의 세계를 위한 책임
"인류와 환경을 위한 발전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인류 공동체가 계속하여 존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만 합니다." - 1992년 리오 선언에서 -
1992년 6월 리오데자네리오에서 개최된 '환경과 발전을 위한유엔회의(UNCED)' 는 하나의 세계를 위한 새로운 지각과 공동의 책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178개 국가들은 지구를 구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지속적인 발전이 촉진되어야한다는 것과 환경정책 및 발전정책에 있어 세계적인 차원에서 공동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했습니다.
1. 2. 아겐다 21 (Agenda 21)
환경과 발전을 위한 국제연합회의가 주도한 "아겐다 21"을작성하면서 처음으로 향후 십년간의 전 세계를 포괄하는 환경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아겐다 21은 모든 국가들에게 지속적인 발전, 즉 "자연적인 원료를 남용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생명기반을 파괴하지 않는 꾸준한 발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써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발전에 있어서 생태계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서명한 국가들은 "자연이라는 원금"이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보존되어야 하며, 현세대는 그 "이자"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1994년 독일 연방공화국의 헌법에도 수용되었습니다.
1. 3. 지속적인 경제
오직 온전한 환경만이 오늘날의 세대와 다가오는 세대에게 미래지향적인 생존의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오늘날 공업국가들에서 드러나게 된것처럼, 현재의 수많은 생산 방식과 소비 유형들은 미래 지향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활동의 자연적인 근거를 심하게 손상시키거나 심지어는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경제 없이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경제란 예를 들어 독일과 같은 공업국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 재생가능한 원료와 에너지원의 포괄적인 사용
- 원료를 보호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자재의 순환 체계 정립
- 생산과정과 생산품에서 재료와 에너지 사용의 감소
- 수리를 쉽게 하고 기술면에서 호환성을 높이며 생산물의 수명을 늘림으로써
자재들의 순환을 늦추는 것
- 제품들의 재활용
-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과 생산 부산물의 환경 우호적인 처리
- 유해물질 방출의 억제
1. 4. 새로운 소비 형태가 요구됩니다.
금세기가 시작된 이래로 관찰되는 세계 인구의 기하 급수적인 증가와 함께 원료와 에너지원의 뚜렷한 제한성은 만연되어 있는 소모적인 소비 형태로부터 벗어나도록 강요 합니다.
지속성의 원칙은 사용과 손질과 수리에 있어서 지나친 원료의 낭비 없이 제품들을 오랫동안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다양하고 수명이 긴 신제품들이 필요합니다. 환경문제를 자각하는 소비자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모하는 것보다는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만 합니다.
환경 통제와 환경 결산
2. 1. 경영 차원의 환경 통제
효과적인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현대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환경 경영이 필요합니다. 1993년에 유럽 연합은 환경-방청-규칙을 설정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이 규칙을 근거로 각 기업 영역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의 가능성들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환경-방청-규칙은 법적인 의무나 금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환경경영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격려해 주는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환경 규범을 계속해서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격효율화 와 절약.
- 효과적인 경영 차원의 환경 보호를 통한 경영 마비와 사고 위험의 감소
- 기업이미지 개선, 높아진 소비자들의 신뢰감과 수용 자세에 따른 경쟁에서의 이익.
환경-방청을 성공리에 마친 기업들에게는 유럽 연합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심벌의 사용이 허가됩니다. 환경 방청의 발상은 도입된 이래로 지금까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1996년에 이미 200개의 기업들이 이 방청을 실행하였습니다.
2. 2. 제품에 관련된 환경 결산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부담은 그 제품의 전체적인 순환과정을 고찰할 때에만 충분히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 편으로는 규범적인 입력(에너지, 재료, 물)과 출력(공기, 폐수, 쓰레기, 소음)의 흐름을 고려하면서 매개물 전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생산으로부터 수송을 거쳐서 사용과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는 시스템전체를 포괄하는 제품 생애의 분석, 즉 제품이 생겨나서 소모되어 없어질 때까지의 분석이 실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환경 결산은 환경 보호에만 기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약점의 발견을 통해서 원료는 절약되고 생산은 현대화되며 생산 원가도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에 관련된 환경 결산의 결과로 예를 들자면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포장방식 (헤를릿쯔-카드)이 개발되었고 이 방식이 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환경에 부담을 주는 블리스터 포장 방식을 대체 하고 있습니다. 이 헤를릿쯔-카드는 100% 재활용 용지로 생산되고 있고 그것이 다시 100%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헤를릿쯔-카드"의 도입을 통해서 매년 일백만 마르크까지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2. 3. 순환 경제와 포장 규칙
쓰레기는 완전히 잘못된 장소에 있는 원료들입니다. 잘 가동되는 순환경제의 도움으로 독일에서 생겨나는 쓰레기들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이 독일 연방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한 수단들중의 하나는 포장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포장 쓰레기가 분리되어서 수거되어야 하며 다시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포장 규칙에 의해 이미 오늘날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달성되었습니다.
- 포장쓰레기의 양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환경을 해치거나 다시 사용하기가 힘든 포장형태는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으로 바뀌 었습니다.
- 많은 부분의 포장 쓰레기가 오늘날 분리되어서 수거되고 있고 재활용 경로를 통해서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생산
3. 1.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라크칠
전통적인 도색시설은 용매와 라크찌꺼기(특수쓰레기)의 배출, 그리고 높은 에너지와 물의 사용을 통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생산의 원칙들을 철저히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처음으로 한 산업체가 자동차 도색 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현저하게 줄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동부 독일에는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인 자동차 도색공장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원료와 에너지를 아껴서 사용하는 것과 최신식 도색기술의 적용, 그리고 폐쇄된 순환체계의 사용을 통해서 원가, 쓰레기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었습니다.
- 높은 재료이용도에 따른 원료의 절약 :
침전도색에 있어서의 98% 이용강도 기본도색과 지붕도색에 있어서의 90%이용강도.
- 신선한물 사용의 감소:
사용된 물의 70%가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 라크찌꺼기의 재활용 :
특수 쓰레기의 최소화
- 에너지의 절약:
연간 8000톤의 경유가 절약디었습니다.
- 기후의 보호
연간 2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
3. 2. 연료절약은 환경보호
적절한 방책을 수립함으로서 용매의 배출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었고 동시에 원료를 절약하면서 쓰레기와 폐수를 적게 배출하는 생산 방식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새로운 점은 충전기반의 기초화로부터 기본 도색과 지붕도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도색 과정에서 단일 도색 뿐 아니라 금속성 도색에서도 물로 희석할 수 있는 락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순환과정의 도입과 사전 처리 및 기초화의 단계에서 필요한 분사실에서 사용되는 여러단계의 연속작업시스템(Kaskadensystem)을 통해서 신선한 물의 사용과 폐수의 배출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발생되는 "잉여분사"(Overspray)는 다시 모아져서, 처리된 후 새로이 도색공정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제품구성
4. 1. 그린-PC(컴퓨터)
텔레비젼과 개인용 컴퓨터는 현재 각광받는 전자제품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널리 퍼져 있는 기계들의 생산, 사용 그리고 폐기는 환경에 대단히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들중에 많은 것들이 단지 단기간의 사용만을 위해서 제작되고 있고,기술적인면에서도 쉽게 노후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유해 물질을 대단히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재활용될 수 없습니다. 독일 연방 정부는 앞으로 생산자나 판매자들이 낡은 기계들을 거두어 들여서 다시 사용해야만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거대한 한 전자기업은 세계에서 최초로 그린PC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통해 돋보입니다.
- 환경에 유해한 내용물질을 가능한 한 피함.
- 재활용에 적합한 설계
- 구성 부품의 90%가 재활용 가능
- 높은 전환 가능성과 기술적인 확장 가능성
- 편리한 조작 방식
- 쉬운 분해 가능성
- 개별 부품의 감소
- 생산자의 수거와 재활용 보증
-유해물질이 적은 본체(브롬이 첨가된 내여성 물질이나 염화파라핀을 사용하지 않음)
- 에너지를절약하는 대기상태(대기 상태에서 2W까지 전력 사용을 제한함)
- 방사선이 적은 모니터(스웨덴의 MPR II-규정과 전기장과 전자장에 관한 TCO'92 규 정에 부합)
- 카드뮴과 납이 첨가되지 않은 것이 표시된 플라스틱
- 불소염소탄소화합물(CFC 또는 HCFC)을 사용하지 않음.
4. 2. 그린-텔레비전
독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전기제품 생산 기업은 "그린-텔레비젼"을 처음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에 돋보입니다.
- 옛 제품을 재활용한 재료로 만들어진 본체
- "대기"(Stand by)-상태(환경스윗치)에서 전력 사용의 뚜렷한 감소
- 수명의 길고 사용이 편리한 구조
- 라크칠이 안된 뒷판
- 환경에 부담을 주지않는 생산, 예를 들면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용성 락크의 사 용 (그 찌꺼기가 도색 과정에서 다시 처리되어서 생산 순환 과정에 투입됨)
- 스티로폴 대신에 재활용 용지를 사용한 포장
자연 성장 원료의 사용
5. 1. 아마와 목재
산업화의 과정에서 많은 천연원료는 합성원료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발전과정 속에서 대단히 많은 양의 자연 성장하지 않는 원료와 에너지원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향은 다시 되돌이켜져야만 합니다. 오늘날 독일에서는 자연 성장하는 원료가 이미 산업분야에서는 물론 개인 생활에서도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마 섬유로부터 예를 들면 방음재, 인조모피, 화분, 자동차문의 내부재료, 포장보호용 덮개, 심지어는 클러치 판과 브레이크 판을 위한 석면 대체 소재까지 생산될 수 있습니다.
독일 국내의 연약한 목재로부터 얻어지蝥 셀룰로오스는 예를 들면 종이,화분,분재상자,포장 성형 부품, 기저귀에 삽입되는 소재,방음재 또는 포일의 기본 소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5. 2. 식품성 기름과 전분
식물성 기름과 식물성유지는 예를 들면 환경 우호적인 유압기용 기름, 전기톱용 기름, 재봉틀기름, 윤활유 또는 물감, 화장품, 빨래용 합성세제와 청소용 비누들의 기본 소재로서 적합합니다. (생겨나는 폐유는 종류별로 구분되어서 재사용되어야만 합니다. 환경에 적합한 재사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독일에서는 합성기름 또는 석유로부터 생겨나는 폐유와 식물성기름으로부터 생겨나는 폐유를 섞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분으로부터는 예를 들자면 일회용 식기, 수저, 컵, 기저귀, 충전재, 소파용 재료, 포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포장재료 (예를 둘어서 쓰레기 봉지, 비닐봉지, 자루, 포장 성형부품, 깡통, 병)는 물론 복사기용 잉크를 위한 분사성형부품과 볼펜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원료의 재탄생
6. 1. 재활용 종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원료를 충분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점차로 증가하는 원료와 에너지의 부족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이미 사용된 원료를 재사용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폐지로부터 인쇄용 종이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고도의 제조수준은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독일에서 제조된 재활용종이는 인쇄기와 복사기에 문제없이 쓰여질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기용 종이,공책,편지봉투와 같은 종이 제품을 만드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 종이는 폐수방출에서 오는 부담, 신선한 물과 에너지를 사용, 또한 공기와 토양에 주는 부담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환경 우호적입니다. 재활용 종이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각 가정으로부터의 폐지량이 줄어들면서 쓰레기 처리장의 부담이 덜어지며 나무들의 상태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음 도표는 폐수방출에서 오는 부담, 에너지 사용량, 신선한 물의 사용량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재활용용지"와 목질 섬유가 냣이지 않은 종이를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 2. TECTAN
혼합된 쓰레기는 잘 분리된 쓰레기보다 일반적으로 재활용되기에 더 어렵습니다. 합성소재로 표면처리된 종이, 예를 들면 일부 음료수통 포장에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까지 거의 재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제작재료 TECTAN ⓡ이 발견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TECTAN ⓡ은 사용된 음료수 통해서 얻어진 제작 재료로서 여러번의 재활용 가능성을
통해서 값진 원료를 절약하고, 또한 재활용 제품으로서 환경 순환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TECTAN ⓡ은 대체로 유해물질이 없고, 부러지지 않으며, 방수가 되며 음향 차단효과까지 있습니다.
TECTAN ⓡ은 예를 들면:
- 바닥용 판
- (쓰레기)수집용 통
- 트렁크
- 사무실용 가구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의 사용
7. 1. 태양솥의 예
세계적으로 약 15억 명의 사람들이 요리하는 데 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3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나무들이 남벌되었고, 이로 인해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결과로 주변 환경이 사막화되었고, 토양의 침식도 일어났습니다. 미래의 생명의 기반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제3세계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개발되어야만 합니다.
7. 2. 원료공급원의 보호 - 에너지 절약
태양솥은 무제한으로 존재하고 있는 태양의 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솥은
- 20명까지의 사람들을 위한 식사 준비,
- 굽거나 지지는 것.
- 수공업을 위한 증기와 더운 물을 발생 시키는 것.
- 음료수로 사용하기 위한 물을 끓이는 것 등에 적합합니다.
다른 장점들을 들자면
- 가격이 저렴하고,
- 조립이 간단하며,
- 수리가 쉬우며 내구성이 뛰어나고(약20년)
- 처리능력(약0.6kw; 약3리터의 물을 30분에 걸쳐 끓일 수 있음)이 뛰어납니다.
고도의 기술을 통한 에너지 절약
8. 1. 첨단 기술 전등
독일에서는 현재 전체 전기사용량의 약 10%를 조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명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요한 광원은 형광램프입니다. 형광램프가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절약적인 광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효율성은 현대 기술을 통해서 더욱 개선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술을 전자공학으로 대체할 경우, 높아진 조명효과와 길어진 수명에 의해서 전기의 사용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60%까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전등의 수명을 5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 건물에서만 이 방법으로 이미 매년 수십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 전등은 사무실 건물 뿐만 아니라 작업장에서도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8. 2. 절약을 위한 전자 공학
전자 공학적인 기본 전환 장치가 조명등의 전기 흐름을 조절해 줍니다. 주변의 밝은 정도에 따라서 낮과 밤 시간에 맞추어 전등의 조명도가 이상적으로 조절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높아진 조명효과와 줄어든 에너지 손실로 에너지의 낭비가 극소화되며,
- 전압의 변동을 상쇄시키기 위해 내장된 조절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낮은 전류를 받 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리한 사용을 피함으로써 전등의 수명이 연장되었는 데, 이는 원료를 절약하고 쓰레기를 피하며 처리의 부담을 줄이는 데에 있어서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부품을 쉽게 분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처리를 쉽게 해주는 설계는 사용된 전등의 효과적인 재활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파괴대신에 가치를 창조하기
9. 1. 새로운 냉장기술
냉매와 냉장고와 냉동고의 절연물질에 포함된 가스는, 그것들이 염소불소탄소화합물(CFC 또는 HCFC)로 구성되어 있는 한, (예를 들면 누출시나 폐기시) 오존 층을 파괴합니다. 더욱이 냉장고는 때때로 높은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대기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높이는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효과)
동부 독일의 한 가정용품 생산자는 세계에서 최초로 염소불소탄소화합물(CFC/HCFC)이 사용되지 않은 에너지 절약형 가정용 냉장고를 개발했습니다. 다시금 세계적인 혁신으로서 독일은 이제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닌 최초의 둥근 냉장고를 제공합니다.
-NIC 단열시스템을 이용한 낮은 에너지 사용.
- 염소불소탄소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음(단열물질과 냉매)
- 냉장식품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음.
- 멋진 디자인.
9. 2. 싼 잡동사니 대신에 값진 가치를
이 새로운 제품은 새로운 소비형태를 위한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는 오늘날 사치품목을 추구하는 경향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망가지고 따라서 자동적으로 쓰레기가 되어 버리는 "싼 잡동사니" 때문에 어려움을 赣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고급제품은 대부분 오랜 내구성과 더불어 그것의 수리가능성과 재활용 가능성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나 환경학적인 면에서 성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훌륭한 디자인은 그 제품들의 첫 소유자에게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을 보장해 줍니다. 특히 성공한 제품들은 종종 제품 수명의 시간제한을 넘어서는수집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제품의 품질과 미학은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료와 에너지를아끼고 쓰레기의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 활 용
10. 합성수지 재활용품으로부터의 예술과 디자인
독일에서는 정치적인 노력에 의해서 많은 양의 값진 재료들(헌 병, 폐지, 사용된 금속, 사용된 합성수지)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95년에 약 53만 톤의 합성수지 쓰레기가 다양한 경제영역으로부터 모아졌습니다.
적절한 재활용 작업은 이러한 2차적인 원료들이 다시 경제 순환 경로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재활용을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발상이 요구됩니다. 쓰레기 재료와 현대적인 디자인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창조성과 야망을 통해서 독특하고 눈에 띄는 중고품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된 디자인 제품들은 합성수지 쓰레기 자체가 얼마나 풍부한 발상들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지를 보여 줍니다 동시에 기술적인 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환경학적인 면을 고려하면서도, 재사용과 미학(형태)이 결코 모순된 관계에 서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재사용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독일의 환경 문제 및 환경 운동 등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을 참조하세요.
http://altair.chonnam.ac.kr/%7Egerman/environ/lef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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