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친환경적 건설"이라 함은 자연환경 보전과 삶의 질향상에 필요한 환경과 조화된
건설, 인간의 쾌적성 확보, 에너지 절약,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 확대 등을
극대화 하기위한 건설을 말합니다.
친환경적 건축물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읍니다.
① 국제환경협약 등 지구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등의
배출이 낮도록 하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② 대지의 오염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생태학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적
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배치계획과 생태적으로 향상된 설계기법을 강구한다.
③ 건축물의 설계에 있어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이 가미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공에너지의 투입을 감소시키고, 자연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설계와 사용된
에너지를 순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설계기법을 검토한다.
⑤ 인간생활의 쾌적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등을 적절히 계획한다.
1.환기시설은 자연환기 시스템이 유리하며, 열회수 기능을 가진 기계환기시스템,
주방등의 환기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2.실내오염의 최소화를 위하여 우레아 포름 알데히드폼과 콜타르 ,석면 ,납성분
자재등의 사용을 억제하며 무기섬유질 사용수준(비율)을 높이고,천연도장재를
사용하는 등 실점수기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3.조명시설은 저에너지 조명, 전자식 안전기, 재실자 감지센서, 외부조명등으로
계획하고, 주광과 인공조명 사이의 상호작용을 검토한다.
4.안전시설인 화재경보기, 위험물보관, 약품 및 청소용재보관 공간을 설치한다.
⑥ 건축물의 내․외벽, 지붕등에 재활용 목재등의 자재사용 비율을 높이고,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활용이 극대화 되도록 한다.
⑦ 건축물의 배치는 방위, 지형, 미기후 등과 형태를 최적화 해야 한다.
⑧ 보수유지를 쉽게하기 위한 시스템과 구성요소를 검토․계획한다.
⑨ 지붕, 녹지등의 우수를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토지이용계획 등) 친환경적 건축물을 활성화하고, 지역환경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대지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하여 잘못된 계획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대지가 가진 역사적 또는 문화적 가치
2. 지역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3. 지역 기후 특성(과다한 절토, 돌풍지역, 하천범람 지역 등)
4. 대지의 수자원적인 특징(빗물 및 자연수의 이용가능성)
5. 대지의 자연생태학적 가치
6.지표면과 지하면의 토양의 물리적․화학적․생태계 특성
7. 대지 내,외의 자연요소의 특징
8. 위 1.～7.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개발 밀도 및 대지의 활용계획
② 대지의 제반 특성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에너지와 수자원 이용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의 배치 및 환경영향을 줄 일 수 있는 폐수등 오염물
처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 대한 토지이용 및 배치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지의 자연 물순환 체계의 활용을 위하여 배수를 용이하게 하고, 토사에
의한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지의 형태 및 지형을 잘 이용하고,지역수리적
특성, 식생, 수림(樹林), 분수(濆水)지역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자연에너지의 이용을 위하여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수 있도록
대지를 구획한다.
3. 야생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자연생물 서식지 및 자연 수종을 최대한 보존
하도록 한다.
4. 대지의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형과 조화되는 배치
계획 및 설계가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지리정보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빗물의 토양침투 및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대상 대지 내의 투수성
포장면적을 확대시킨다.
6. 대중 교통시설 이용 및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보도 및 시설을 제공
하여야 한다.
7. 각종 개발과 대지활용에 있어 모든 시설은 생태계경관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8. 주변녹지와 그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지내 녹지와 연계한다.
이 외에도 도시개발·에너지개발·수자원개발·관광단지개발·공업단지조성, 도로·
항만·철도·공항 건설, 폐기물 및 오물처리시설 설치 등의 친환경적 원칙이 있다.
[2]환경영향평가제도
개발사업 계획으로 인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된다.
환경영향평가란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로
인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하는 것이다.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제도로 각종 사업계획을 시행할 때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
으로 비교·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국가, 자치단체와 같은 공공
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17개 분야, 6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개발·에너지개발·수자원개발·관광단지개발·공업단지조성, 도로·항만·철도·공항 건설, 폐기물 및 오물처리시설 설치 등이 여기에 속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크게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3분야에 대해 실시된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작성하거나 전문기관에 맡겨 만든 다음 환경부에 제출해
협의를 요청하며, 환경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절대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사업자는 협의를 받았을 경우엔 수정된 내용을 반드시 평가서에 반영해 공사를 해야
한다. 협의기준을 위반하는 때에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에서 최초로 법제화된 이래 여러
나라에서 제도화되었다.
한국은 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과 90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3년 6월 단일법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고,
동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보전의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에의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기술적, 경제적 상황을 감안한 최선의 안을 선택
하는 것을 말한다.
• 환경영향
영향이라 함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해로운 영향
으로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 대 안
대안이라 함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
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입지, 규모, 토지 이용계획, 시기, 공법,
기타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가지 안을 말한다.
• 평가서 초안
본문내용 50p이내, 부록 150p이내
• 환경영향평가에 공통으로 포함해야 할 사항
∙자연환경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상, 지형과 지질, 동,식물 산, 해안환경
∙생활환경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토지이용, 대기사항, 수질(지표, 지하 2가지)
토양, 폐기물, 악취, 소음 및 진동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 일조장애, 위락경관,
전파장애, 위생공중보건
∙경제,사회환경(공통) : 인구, 주거상태, 산업,
공공시설,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사회환경 : 대상사업의 특성, 지역특성,
사업지 위치특성
• 평가서 초안작성에 관한 일반지침
1. 평가서 초안은 대안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
상의 환경오염 피해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평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평가서 초안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하며 그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부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평가서 초안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
제시하고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 평가서 초안 작성시 예측 평가한 환경의 지리, 주민의 생활, 환경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저감대책 시행 전후로 구분
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에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 기재
하여야 한다.
• 평가서 작성에 대한 일반지침
1.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 평가시에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되
전문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해설을 붙여야 한다.
3. 평가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기술하여서는 안된다.
4. 사업에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여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5.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관한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6. 평가서의 내용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7. 평가서의 내용은 평가서 초안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하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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