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법에 반대측 근거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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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답변이 달려있지 않아 참고만 하시라고 씁니다.

관련 법률에 대해 찾아보니, 그 법률의 이름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으로 이 법률에 대한 반대 측 입장을 물어 보는 질문같습니다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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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측면에서 대략 검토해 보면,

제12조는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를, 제13조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을 규정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자는 종종 제한된 자본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기존 조명 시설을 교체하거나 개선해야 할 경우, 이러한 사업자들은 높은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상점이나 식당은 빛방사허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조명 시설을 LED 조명으로 교체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상당한 초기 투자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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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는 조명기구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현대 도시는 밤문화, 야간 경제, 관광 등을 위해 밝은 조명이 필요합니다. 이 법률이 과도한 제한을 가하면, 예를 들어, 관광지나 상업 지구에서 활발한 야간 활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 조명의 도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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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는 빛공해 관련 조사 및 연구에 대해 언급합니다만, 빛 공해의 건강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빛 공해가 수면 장애,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제시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아직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일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기 전에 더 많은 과학적 증거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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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및 제5조는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법률은 현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미래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조명 기술이 개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빛 공해를 줄이면서도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은 이러한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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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인공 조명은 도시의 안전과 보안을 증진시키고, 야간에도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도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야간 경제와 문화 활동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제한을 두어 도시 생활의 다양성과 활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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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