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반대하는 주장(경제성장이 중요)에 대한 주장과 근거자료 부탁...

날씨경영컨설턴트 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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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최대한 늦추기위해 2050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권고에 대부분의 모든 국가는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대통령께서 국회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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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간목표로 2030 온실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대비 40%로 구체적으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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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표는 냉정하게 따지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국가로 지탄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낮은 목표로 평가된다.

그러다보니 이 목표에 대해서 산업계는 너무 높다고, 환경단체 및 일부 시민사회는 너무 낮다고 반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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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업 인프라가 과거 압축성장 과정에서 중화학공업 등 제조업 기반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온실가스를 줄이는 형태의 산업구조로 변환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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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기반의 산업구조로 변환하지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그래도 비용부담이 워낙 커서 기업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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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시민사회도 기업이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기업의 변화 노력이 수반되었을 때나 이러한 지원이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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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위해서는 목표 달성을 향한 정부나 국회의 노력이 매우 증요하다. 그래야 기업들이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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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히지만 우리는 위기에 강했다는 우리국인의 저력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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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ESG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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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고객님의 질문의도를 고려하여 산업계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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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는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한국 산업이 제조업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데도 산업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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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안에 대해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온실가스 26.3% 감축에서 13.7% 높아진 것으로 기존 목표보다 50% 이상 상향된 것"이라면서 "2030년까지 8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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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열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건환경 팀장는 "정부의 40%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현재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을 기반으로 세워진 것 같다"라며 "구체적인 비용과 기업 경쟁력 영향 분석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만을 향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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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팀장은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을 기업에 강제할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 중단과,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한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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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에 소요되는 비용, 경쟁력 영향분석 등 구체적 정책 지원 공개는 물론 "미국과 유럽처럼 정부의 연구 개발 비용과 서비스 지원, 탄소중립과 관련된 설비 투자, 국가 전략 기술 등 정부 차원의 주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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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40% 감축안 '빛 좋은 개살구'인가? - BBC News 코리아

한국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100%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산업계 양측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www.b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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