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 전용봉투음식물전용봉투를 판매하여 수수료
  부과

• 납부칩제배출자가 납부칩 등 구입 후 수거
  용기에 부착, 납부칩 등이 부착된
  용기에 한해 수거

• RFID 시스템수거용기에 전자태그를 부착, 배출원별
  정보를 수집하고 계근 후 수집하고 계근
  후 수거료를 정확히 부과하는 시스템

• • 중앙에 음식물쓰레기 정보를 처리할 수 시스템을 구축, 지자체가 RFID태그를 부착한 수거장비를 갖추고 중앙서버를 이용하여 업무수행

• RFID기반 종량제 방식은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차량수거방식, 개별개량방식, 휴대형리더기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량수거방식

  • 특징 : 감량의무사업장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120ℓ 대용량 수거용기를 수거차량에 부착된 계량장치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자동 계량하고 배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
  • 수수료 부과 : 음식점 적용시 음식점별, 공동주택 적용시 주민 1/n 부담

  1.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에
     배출원(감량의무사업장,
     공동주택) 정보가 저장된
     RFID 용기 태그를 부착 후
     배포

  2. 수거차량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마다 태그로부터
     배출원 정보와 전자저울로
     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를
     자동으로 수집 후 관리시스템
     으로 전송

  3. *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는 RFID 전자태그의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리더기와 용기내의 음식물쓰레기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전자저울이 장착됨

  개별개량방식

  • 특징 : 공동주택 및 주택가의 거점마다 거점장비인 개별계량수거부스를 설치하고 RFID 배출원 카드와 태그부착 수거용기에 의해 배출원 인식과 전자저울에 의한 배출량 자동계량을 통해 배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 수수료 부과 : 개별 세대별 수수료 부과 가능

  1. 카드리더기에
     FRID 배출원카드/
     태그 부착수거 용기
     를 인식

  2. 투입구가 열리면 음식
     물 쓰레기를 투입

  3. 중량과 수수료를
     확인 후 RFID배출
     원카드/태그부착
     수거용기 인식

  4. 투입구가 닫힌 후
     관련 정보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

  휴대형리더기 방식

  • 특징 : 소형 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원의 문전에서 수거가 이루어지고 용기의 용량별 배출 회수를 집계하여 배출량을 정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피종량제 방식/li>
  • 수수료 부과 : 용기용량별 배출횟수 집계, 부피종량제

  1.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배출원 정보가 저장된 RFID
     용기 태그를 부착 후 배포
     (용기태그 정보:주소,이름,
     용량등)

  2. 수집운반자가 휴대형리더기
     로 태그인식 후 정보
     (배출원정보,용기용량)
     전송

  3. 수집된 정보는 관리시스템
     에 취합되어, 매월 배출량을
     정산하여 수수료를 부과

  4. 배출원은 인터넷을 통해서
     각자가 배출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납부금을 확인

  ※ 수거방식 유형별 장단점 비교

  수거방식	개요	장점	단점
  용기별 배출회수에 따른 과금 부과 전용용기 사용 단독주택에 적합	구축비용이 적음 배출원의 편의성 보장 개별계량수거부스 설치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가 적음	정확한 중량 파악이 어려움 수거자의 자료입력 노력
  공동주택 수거량에 따른 과금 공동분배 배출자 전용용기 사용하지 않음	구축비용이 적음 개별계량수거부스보다 설치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이 적음	개별 감량 파악이 안 됨 과금 공동분배에 따른 추가 감량화 노력필요
  배출자 태그가 부착된 전용용기 사용	개별 감량 파악 용이 배출량 만큼 과금부과 가능 전용용기 사용으로 장비 주위가 청결	구축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소요 음식물쓰레기 배출 후 전용용기를 다시 가져가야 하는 불편함
  배출자 접촉식 RFID 태그 카드 사용 배출자 전용용기 사용하지 않음	개별감량 파악 용이 배출량 만큼 과금부과 가능 별도 전용용기 불필요	구축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소요

• 2010년 다량배출사업장(감량의무사업장) 시범사업

  • 기간 : 2010.06.01 ~ 08.31
  • 대상 : 22개 시,군,구청 감량의무사업장 631개소
  • 성과 : 20.8% 감량

  2010년 행정안전부 기반 U-도시생활폐기물 시범사업

  • 기간 : 2010.06.01 ~ 12.16
  • 대상 : 7개 지자체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 영등포구, 청주시, 고양시, 광주 남구, 광양시, 서귀포시, 전주시

  • 기대성과 : 20%이상 감량 기대(전주시 성과 등 참고)

  2011년 환경부 시범사업 계획

  • 대상 : 10개 지자체

    ※ 2011년 1월 공모 통해 선정

  • 범위 :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 조건 : 지방비 확보비율, 발생억제에 대한 의지 등

• 목적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하여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고자 합니다.

  기본원칙

  • 대상 : 대상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입니다.
  • 수수료 :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3항)합니다.
  • 방식 : 지역특성에 적합한 종량제 적용합니다.

  세부시행지침

  • 선정원칙 : 지자체 권장 우선순위따라 선정하되, 지자체 여건 고려후 최종결정
    • · 배출량 산정방식 : 부피 < 무게
    • · 수수료 징수방식 : 선불 < 후불 (수수료 요율 차등부과 고려)
    • · 종량제 봉투사용 가급적 억제(재활용 시 협잡물 발생)
    • · 기존 수거체계 단계적 개선 가능한 방식, 비용효과분석 후 선정
  • 지자체 유형별 권장사항

  구분	유형			비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식당
  RFID 개별계량	RFID 휴대용리더기	RFID 차량계량
  RFID 차량계량	RFID 휴대용리더기	RFID 차량계량
  칩(스티커)방식	칩(스티커)방식	칩(스티커)방식

  • 종량제 운영시 고려사항
    • · 수거작업 효율성 : 지자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 단순화, 장비 공동 사용 등
    • · 음식물류 폐기물 업무 표준화 : 선정된 종량제 방식에 대해 배출, 수집, 운반 표준화
    • · 시범 사업 후 전면확대 : 적합성, 감량효과, 수수료 산정 및 부과 등에 대해 평가 후 확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자체장이 종량제 방식에 적합하게 제작, 판매, 승인한 전용용기, 바코드 또는 칩 부착용기, 종량제 봉투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 수수료 산정 원칙
    • · 기준원칙 : 배출자 부담원칙
    • · 기준비용 : 수집,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 · 수수료 부과 기준단위 : 무게

      ※ 부피단위 종량제 시행시 부피환산계수 적용

      ※ 부피환산계수는 1년 주기로 지역 내 표본지역 대상으로 적합성 평가

  • 수수료 산정 방법
    • · 종량제 방식별 단위무게당 처리비용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 고려하여 산정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 kg당 수집, 운반, 처리 비용 × 발생량 ×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목표치)

      ※ 주민부담률 = 종량제 방식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수입합계÷ 종량제 방식별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합계 × 100

    • · 주민부담률 산정시 상가와 가정을 구분하여 적용가능
    • · 배출량 따라 수수료 요율에 차등을 두어 소량배출원에 인센티브 제공 가능
  • 수수료 부과 및 징수 방법
    • · 수수료 징수 : 선납 < 후납(수수료 요율 차등부과제 고려)
    • · 수수료 부과 대상 : 공동(단지별) < 개별
    • · 저소득층 부담완화 위한 방안 마련(칩배부 또는 수수료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