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후 손해배상청구

산재후 손해배상청구

작성일 2024.05.1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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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설기사로 일하다 사다리낙상으로
종골골절수술. 하였습니다 아직 산재승인 전이고
2개월뒤 재활치료 예정입니다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어 나중 손해배상문제가 걸립니다
저같은 경우 소속은 용역회사에 속해있고 4대보험및 급여는 아파트에서 받고있습니다
사업주상대로 고소장을 내려면 사업주가
용역회사 대표인가요 아니면 아파트입대의회장
인가요?
낙상으로 다치던날 작업지시자는 아파트소장이
아닌 전에 역임했던 아파트입대의 회장(당시는
일반주민신분)이었는데 이분한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맞는것인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먼저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 종료 이후 산재보험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에 과실 책임이 있는 모든 상대방들에 대한 각 과실률만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1) 사고경위에 따른 과실률, 2) 후유장해진단서에 의거한 노동력 상실률, 3) 직종 및 정년과 나이를 감안한 가득연한, 4) 임금수준, 5) 산재 보험급여항목별 지급액, 6) 향후 치료비 예상액 등에 관한 자료나 정보가 있어야만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일단 산재에서 모든 권리와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시려는 점에 주력하시고, 손해배상은 산재 종료 이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답변이 다소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오며, 만일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별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속된 용역회사와 아파트 관리실 모두 적용하고

손해보상 청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 제기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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