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사고로 산재처리 및 종결후 초과손해배상 청구건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자전거 출퇴근시 공사장애물에 걸려 발생된 전치6주 교통사고로
인해 산재처리후 종결된 상황
-제3자(공사업체)가 개입되어 있는 사고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종결후 제3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
-금일 산재장해 14급 판정받고 장해급여 일시금 수령함
-치료비(입원/통원) : 공단에서 전액지원 받음
-휴업손해(치료기간6개월=입원2개월/통원4개월) : 6개월간 매달 공단에서 평균급여의 70%를 받음
->손실발생한 30%에 대해서는 공사장으로 직접 청구하고자 함
-일실수입(산재종결후 장래손해로 이해함) : 산재후유장해14급 판정받고 일시금 수령받음
-위자료 : 산재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임
->위자료(신체적피해/정신적고통)에 대해서 공사장으로 직접 청구하고자 함
위의 내용에서 휴업손해 30%부분과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중복청구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의 상세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자전거 출퇴근시 공사장애물에 걸려 발생된 전치6주 교통사고로
인해 산재처리후 종결된 상황
-제3자(공사업체)가 개입되어 있는 사고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종결후 제3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
-금일 산재장해 14급 판정받고 장해급여 일시금 수령함
-치료비(입원/통원) : 공단에서 전액지원 받음
-휴업손해(치료기간6개월=입원2개월/통원4개월) : 6개월간 매달 공단에서 평균급여의 70%를 받음
->손실발생한 30%에 대해서는 공사장으로 직접 청구하고자 함
-일실수입(산재종결후 장래손해로 이해함) : 산재후유장해14급 판정받고 일시금 수령받음
-위자료 : 산재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임
->위자료(신체적피해/정신적고통)에 대해서 공사장으로 직접 청구하고자 함
위의 내용에서 휴업손해 30%부분과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중복청구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의 상세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