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산재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오토바이 사고 산재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4.04.30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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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음식을 픽업하러가는도중 픽업시간이 늦어져서 빠르게 가려하다보니 보행자신호인것을 보지 못하고 1차선(유턴자리)에 정차중인 앞차를 추월하려다 그앞차는 유턴자리 맨뒤에 서있었었고 제가 정차중인차구나 하며 유턴자리를 밟으면서 그차를 추월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상대방이 유턴하여 추돌하였고 그차를 박고 날라갔습니다
그차는 망가진게 별로 없었고 솔직히 어디를 박은건지도 모르겠더라구요 반면에 제 오토바이는 오른쪽발판하며 다부서지고 오른쪽발 분쇄골절 팔꿈치골절인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제보험사하고 상대보험사에서 9대1로 판결하려했으나 제가 가해자입니다 상대방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보험료할증되기싫으니 100대0아님 처리못해주겠다 이러하여 100대0으로 끝났고 상대보험사가 먼저 치료비를 내주고 구상권청구가 날라왔습니다
법적가산금하고 붙여서 총1300정도의 비용이 날라왔더라구요
제가 몸이 온전치않아 일을 못하고있는데 은행정지가 되었더라구요
신용원에 전화해보니 50프로를 다음주 이내에 상환하지 않을시 계좌압류는 못풀어주고 법정가산금을 계속 붙인다하더라구요 일단 알겠습니다하고 끊긴했는데 배달사무실에서는 산재처리 해봐라 근데 12대중과실이라 안될거다 보험 면책금하며 오토바이 수리비도 제가 다 부담한상태구요 들어보니 책임만 들어놓았다하더라구요 구상권청구도 법원에서 날라왔는데 중앙선침범으로 적어놨더라구요 유턴자리도 중앙선침범이 되는구나 라는걸 알았고 그럼 더더욱 산재처리가 안된다는걸 알고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여자라이더였구요 상대방은 비싼외제차 신형타시는 아주머님이셨습니다
그차수리비도 다해줬는데 저희 배달업체가 책임보험이라는게 잘모르겠고 리스보험사에 면책금을 왜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산재처리 무조건 안되겠죠..
부탁드립니다.. 전치 10주가나왔는데 팔이 다펴지지도않고 계속 아프며 발은 아직도 잘걷지못합니다 발뒤꿈치분쇄골절인데 핀으로고정시킨것도아니며 찢어진곳만 봉합하고 끝냈습니다..
산재처리가 됬음 좋겠는데 절대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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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전인원 입니다.

1. 음식배달원(보통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라이더)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말씀해주신대로 12대 중과실에 들어갔을 때는 근로복지공단 단계에서 산재 승인은 어렵다고 보셔야할 꺼 같습니다.

3. 이후 소송에서 갈 수 밖에 없는데 소송으로 가더라도 특이 사정(예를 들어 콜 수에 쫒겨서 어쩔 수 없덨다든가) 등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근로복지공단 출신 산재전문 행정사의 답변입니다.

2. 업무수행 중 발생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사원원인이 재해자와 가해자가 혼재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나, 재해자의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산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으로 재해조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010.3652.2685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27447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보행자신호시 통상 유턴이 가능한 상황인 경우가 많지만

해당 사고지점의 신호체계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사고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는 cctv영상,

상대차량 블랙박스영상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될 소지가 있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하며

산재청구는 사고상황을 우선 파악후 자동차보험에 청구여부와 별개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의 사정이 인정되고 불승인 가능성은 있겠으나

실제 사고상황파악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igmay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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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골절인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제보험사하고... 배달사무실에서는 산재처리 해봐라 근데 12대중과실이라 안될거다 보험 면책금하며 오토바이 수리비도 제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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