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4567 유합술 척수손상 산재 장해등급

경추4567 유합술 척수손상 산재 장해등급

작성일 2024.04.29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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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4567 유합술 수술 후 고관절 견갑 골절 소견도 있고 척수손상도 있는데 현재는
잘 걷고 손도 100%는 아니지만 마비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몇급정도 될까요 대충이라도 얘기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보가 너무 미흡하여 대충이라도 추정할 장해등급조차 어느 누구라도 어렵습니다.

특히 신경계통의 장해상태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더더욱 장해등급의 추정이 전혀 불가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최하 제11급에서 최고 제7급 정도로 오차의 범위가 넓어 보이며,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해등급 추정을 위해서는, 경추부 3개 분절 중 수술부위와 방법 및 횟수, 압박률, 잔존하는 신경장해의 정도에 대한 각종 검사결과지 등과 어깨 관절에 잔존하는 수동 운동범위 측정치 및 통증의 정도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의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산재 외 추가적인 법적권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의 답변이 미력하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전,청주,천안,세종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척추의 기능장해와 척수손상의 잔존여부에 따라서 산재 장해 등급은 8~10급 사이에서

결정이 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치료가 끝난후 요양종결시점에 장해등급 판정을 거쳐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어느정도 예상만 가능할뿐 보다 정확한 것은 치료종결시점의 상태가 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과는 별도로 사고 경위에 따라서 추후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와 추가적인 근재보상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핀제거 유뮤에 따라 보상여부도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충분한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보상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하시고 빠른 쾌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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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추 골유합술로 인한 운동각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과

신경근 장해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에 따라서 장해등급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영상자료 및 근전도 검사 결과지등을 확인해야만 장해등급에 대한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장해등급의 판정은 판정시점에 피재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부상의 상태보다는 회복상태가 중요하므로 골절, 척수손상, 흉터, 통증,

기능상의 제한 등 부상부위별 판단요소에 따라서 등급을 판단하고

여러부위의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등급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최종등급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 청구를 위하여 산재장해평가와는 별도의

장해평가를 다른 방식으로 받아 노동능력상실률로서 손해액산정을 하게 됩니다

산재초과손해의 경우 산재와는 달리 사고당시 상황을 기초로 과실판단을 하여

손해액에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igmayool

산재장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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