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수급 미승인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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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하수급 미승인현장

작성일 2024.03.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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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하수급 미승인 현장인데요 건강,연금보험 납부는 원도급사에 있는건가요?아님 하도급사에 있는건가요? 고용,산재는 원도급사에 납부의무 있는걸로 아는데 건강,연금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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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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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 관련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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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건설업 하수급 미승인 현장인데요 건강,연금보험 납부는 원도급사에 있는건가요?아님 하도급사에 있는건가요? 고용,산재는 원도급사에 납부의무 있는걸로 아는데 건강,연금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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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고용산재보험 납부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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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강과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가입해주셔야 하나 사후정산 대상이므로 납부내역에 대해서는 원도급사와 정산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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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4. 1. 1.>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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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조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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