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작성일 2024.03.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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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다 트럭과 추돌하여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회사에는 2주 무급병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방병원, 정형외과 총 두 곳에 입원을 하였고 진료비는 모두 대인 접수(상대방 자동차 보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안면 및 두피 외상과 하체 타박상을 심하게 입어 피부과에 외래 진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해당 치료비(미용 관련)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이기에 대인 접수가 불가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 보증서를 요청한 상태이나, 현재로서는 피부과에 본인 부담으로 치료비를 지불한 뒤 보험사에 취합 청구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을 정리하자면,

1. 출근 중 발생한 사고라 회사에서도 산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미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내역을 산재로 전환할 수 있나요?

2. 상대방 과실 100%인 제 상황의 경우, 산재 or 자동차 보험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하는 게 나을까요? 두 가지를 동시 청구 가능하나, 중복 보상이 불가한 부분은 인지하고 있어 해당 경우에 산재와 자동차 보험에서는 어떤 부분을 각각 보상받는지도 궁금합니다.

3. 피부과 관련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4. 치료비 항목(급여, 비급여 모두), 휴업손해를 모두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한 경우와 산재로 치료비를 대체한 경우에서 위자료 등 합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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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번호순 요약 답변을 드립니다.

1. 통상적인 출퇴근 중의 정상순로상 재해가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면, 산재로의 변경처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는, 다소 번거롭고 복잡하더라도 일단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시고, 산재가 종결된 이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편입니다.

3. 산재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4. 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없습니다.

산재에서 모든 권리와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신 후, 본인 부담 비급여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대방(자동차보험 등)과의 성급한 합의는 절대 금물이며, 합의시에도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합의하시는 것이 절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산재의 경우는 추후 재발시 시일의 경과나 횟수에 상관없이 재요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무리하게 업무에 복귀할 필요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다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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