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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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건설업 전문 공인노무사 김동환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 답변드립니다.
위 표와 같이 산재보험은 모든 공사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건설면허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2,000만원 이상부터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발주처와 직접 계약하신 경우 원도급 지위를 갖게 되므로 경미한 공사와 상관없이 산재보험료를 4월 1일까지 정산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 개시신고와 무관하게 보험료는 결산서를 기초로 정산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건설면허가 없으신 경우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부터 가입의무가 발생하므로 2,000만원 미만이신 공사들의 경우 고용보험료 가입 또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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