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에 관련하여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에 관련하여

작성일 2024.03.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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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로 경미한 공사(1500만원 이하)만 맡아서 하는데요. 
일용직 분들을 그때마다 일당을 드리고 작업합니다. 
그 분들에 대한 건 지급한 금액의 3.3%만 세금신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고용산재보험 고지서가 날라와서 문의드려요. 
저희는 하청일은 하지 않고 고객하고 다이렉트로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청?으로 신고를 해야되는 건가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여 한 현장에서 길게 일해봐야 3,4일이고 하루짜리 일도 있는데 
그때마다 다 산재보험을 신고해야 될까요? 
그리고 고용보험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건설업 전문 공인노무사 김동환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 답변드립니다.

위 표와 같이 산재보험은 모든 공사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건설면허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2,000만원 이상부터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발주처와 직접 계약하신 경우 원도급 지위를 갖게 되므로 경미한 공사와 상관없이 산재보험료를 4월 1일까지 정산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 개시신고와 무관하게 보험료는 결산서를 기초로 정산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건설면허가 없으신 경우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부터 가입의무가 발생하므로 2,000만원 미만이신 공사들의 경우 고용보험료 가입 또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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