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처리 된 후 산재신청 불승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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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처리 된 후 산재신청 불승인시

안녕하세요

집+근무중 같은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진료받았고

그당시엔 산재처리 이런건 생각도 안하고 있던 상태여서

진료 받을 당시에 병원엔 집에서 다친거에대해서만 대충 말했습니다

며칠뒤에 주변에서 일하다 다친거면 산재신청 하라고해서 진단받은 해당 병원에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병원비 청구될때 국민건강보험 처리가 되어서 본인부담금만 지불한 상태이구요

산재신청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근무중 다친것보다 집에서 다친게 영향이 더 컸고 제선에서 처리하는게 회사측에도 피해를 안끼치는거 같아서 산재신청 했던것을 반려신청을 하고싶은데

처음에 결제할때 국민건강보험 처리해서 결제 한 후 산재신청을 해버렸기때문에 국민건강보험측에서는 일하다 다친거니 산재 재신청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 금액을 반환 하라고 연락이 온다고 하던데

제가 반려신청 하거나 산재불승인이 나도 국민건강보험처리가 안돼고 구상권청구가 들어오나요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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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셔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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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불승인 시 국민건강보험 처리는 안돼요.

1. 산재보상전문 행정사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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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산재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반려요청이 가능하나, 재해경위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면

향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처리를 요청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산재보상행정사 : 엑스퍼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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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산재처리(산재보험적용)가 안되면 당연히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산재가 불승인되면 당연히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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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불)승인 결정을 받기 전 반려를 하는 경우에는

산재에 해당함에도 반려 후 공상등의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질문에서 우려하는것처럼 건강보험측은 산재사고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

결국 부당이득반환에 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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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초 내원경위가 집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으므로

건강보험 측에서도 이를 문제삼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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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미 산재가 접수된 상태라면

반려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받아보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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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현 로밴드 법무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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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와 건강보험 처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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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산재보험으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강보험은 산재 보상 범위에서 포함되지 않아 건강보험으로 처리는 부당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처리시 건강보험법 위반이며 언제든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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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산재로 인한 후유증 등에 대해 산재보험에서는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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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건강보험으로 처리시 사업주는 산재은폐로 당국의 조사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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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신청과 국민건강보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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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측에서는 일하다 다친 것으로 간주하여 산재 재신청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 금액을 반환하라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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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려신청이 나도 국민건강보험 처리가 안되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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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에 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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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며, 이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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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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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 처리를 정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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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로밴드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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