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시 의문점(신청시 차명 근로 문제, 서류 준비)

산재 신청시 의문점(신청시 차명 근로 문제, 서류 준비)

작성일 2021.01.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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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읽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직 노동자 산재 신청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입니다. 현장 작업반장이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타인의 노동 행위가 자기 행위로 신고된 일이 있습니다. 두 차례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산재 신청을 하고 싶으나, 이 부분을 정정하지 않고 먼저 산재 신청을 하면 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상으로 수술 직전과 당일에도 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처음 현장에서 다친 후 응급실을 갔고, 이후 <응급실-동네 의원-동네 병원-종합병원> 순으로 이동해 치료중입니다. 이 경우 산재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정확히 무엇인지요?
요양급여신청서와 소견서는 양식을 보았습니다. 듣기로는 치료 받은 위의 병원 모두에서 초진기록지, 응급실 기록지, 초음파 자료(CT/MRI 촬영은 하지 않았음), 혈액검사 자료 등을 구비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요? 일단 요양급여신청서와 소견서만으로 신청하고 나중에 추가로 제출하는 것인지요?

3. 현장 목격자 진술서의 경우 별첨 양식을 찾지 못 했는데, 별도 양식이 없는 것인지요? 추측컨대, 사업장은 협조적으로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자 의견서는 자기가 직접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인지요?

4. 고용자 사업장 소재지는 도봉구이고, 사고 당시 근무지는 서대문구라면 어디 산재 신청을 하는지요?

5. 마지막으로, 점점 치료와 서류 준비로 벅차 공인노무사를 선임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용직 노동자로서 행정처리도 힘들지만, 수수료 부담도 큽니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일반적인 수수료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하고 검색하면서, 네이버 지식인 노무사 선생님께 많은 도움 얻어갑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산재 신청시 회사 불이익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강준혁입니다.

우선 불의의 산업재해로 고통받으셨을 재해자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명의 도용으로 인해 다른 작업자의 작업이 자신의 공수로 기록되었다면 수술 당일에 근무 기록이 남는 모순이 발생할 뿐더러 향후 평균임금 산정 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산재 신청을 한 뒤라도 공단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2. 우선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주치의에게 요양급여 소견서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기본 구비 서류입니다. 그 외에도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좋고, 여러 병원을 이용하신 경우 각 병원의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측에서 보완을 요청할 것입니다.

3. 목격자 진술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보험가입자 의견서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보험가입자(사업장)에 직접 작성을 요청하므로 신경 쓰실 서류는 아닙니다.

4. 업종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현재 알려 주신 정보만으로 판단은 어렵습니다. 신청하신 관할이 틀렸을 경우 올바른 관할 지사로 이송처리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선상으로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5. 노무사마다 수임료를 다르게 책정하므로 이는 노무사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네임 카드에 적힌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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