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장해보상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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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장해보상 이후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요약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의 처분에 불복이라면, 일단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공단측의 장해등급 처분 근거 및 사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이후 승소 확률의 정도에 따라 이의제기 여부를 판단하신 후, 불복이시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신 후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단으로부터 1차로 처분을 받은 사건을 승소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기에,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는 상당할 정도의 전문적, 기술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전문가를 선임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은 있을 수 없고 단지 그 확률을 높힐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달리 산재 종료 이후 산재에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고발생에 과실책임이 있는 상대방들에 대하여 각 과실률만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장해등급으로 보아서는 소액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후 재발하여 수술적 처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처치를 요하는 상태로 악화되면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횟
이상의 답변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만일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요약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의 처분에 불복이라면, 일단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공단측의 장해등급 처분 근거 및 사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이후 승소 확률의 정도에 따라 이의제기 여부를 판단하신 후, 불복이시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신 후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단으로부터 1차로 처분을 받은 사건을 승소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기에,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는 상당할 정도의 전문적, 기술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전문가를 선임한다고 해서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은 있을 수 없고 단지 그 확률을 높힐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달리 산재 종료 이후 산재에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고발생에 과실책임이 있는 상대방들에 대하여 각 과실률만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장해등급으로 보아서는 소액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후 재발하여 수술적 처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처치를 요하는 상태로 악화되면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횟
이상의 답변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만일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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