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먼저 직원의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같은 질문을 주셨기에 동일 내지 유사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및 알바 여부와는 상관없이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산재처리시에는 사업주의 1차적인 책임은 면책이 되므로 크게 우려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2. 산재 승인시 혜택은, 1) 소정의 치료비, 2)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4) 재발시 재요양 등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미가입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산재보험금의 50%를 추징 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가기관에서 일부 보전해 주는 것으로의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4. 재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하시기 전에 고용관계 약정시 관련된 사전적 조치가 절대 바람직할 것입니다.
5. 미성년자라고 해서 4대보험 미가입이 적법한 것은 아니고, 해당 근로행태 증에 따라 결정될 일이며, 산재보험과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입해야하는 것입니다.
6. 4대보험 중 임금수준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한시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는 지원받을 수도 있겠으나, 산재보험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 이 사안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 개시 14일 이내 사회보험 관계를 성립시켜 놓아야 하는 긴급 사안이기도 하고, 사전 미성년자에 대한 서류 구비 등의 문제를 완비해야 하는 바, 제 사견으로는 지금이라도 즉시 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 내지 상담을 구하시는 것이, 각종 벌금이나 추징금 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높힐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만일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