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 문의

[수급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 문의

작성일 2024.04.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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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만24세 이고 저희가족은 5인이고기초생활 수급자 입니다. 조건부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일자리가 생겨서 4개월 동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한거 같은데 건강보험은 의료급에 세대원으로 가입이 안되어있고 나머지 보험은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연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글 남깁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라서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서가 우편으로 왔는데 4개월 일하고 나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거 같아서 적용제외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외를 하는게 좋을까요?? 나중에 직장 들어가면 그때 재가입이 가능한지?

2. 제가 세전 200 정도 받고 있는데 소득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며 달마다 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4개월 근로가 끝난후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

3. 소득신고시 저희 가족 모두가 수급자에서 탈락되는지 아니면 저만 탈락이 되는건지 ? 아니면 유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건강보험은 가입을 안했으니까 기존처럼 의료급여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생계급여는 조금만 깍이고 탈락은 되지 않는지 ?

5.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하면 수급자 탈락인지 아니면 별개인지?

6. 제가 3월13일 부터 일해서 4월10일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4월11일에 국민연금 취득이 되었어요.
그러면 4월 달에 일한게 5월10일에 나오는데 국민연금이 부가되나요? 9만원 정도 측정됬습니다.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5월달 급여(6월10일)에서 환급해 주나요??

7. 회사에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질문이 많았네요 ㅜ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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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적용제외신청을 하셨다가 언제든 다시 가입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는 수급자 본인이 4.5% 그리고 사업주가 4.5%의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편이 좋긴 합니다.

향후 탈수급을 하시고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시려면 가입하시는게 맞고.. 탈수급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당장 4.5%의 보험료라도 절감하고 싶으시다면 적용제외하시면 됩니다.

[답변 2]

소득이 처음 발생한 시기에,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수급자인데 소득이 발생했다고 알리시면 됩니다.

[답변 3]

현재 만 24세이므로 자립지원별도가구인정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만 수급권을 상실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대로 수급자에 포함되되 소득을 반영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200만원의 소득이면 실제 소득반영될 금액은 29세 이하에 해당하므로, 40만원을 뺀 나머지인 16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112만원입니다.

그대로 소득을 반영시키면 112만원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립지원별도가구인정특례를 적용받는것이 유리하겠지만, 단기소득이라서 어떤게 유리하실지 고민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4]

자립지원별도가구인정특례가 적용되면 모두 상실됩니다. 본인에 한해서요.

그래서 상실되면 건강보험 취득하셔야 합니다.

[답변 5]

별개입니다. 물론 본인 수급권을 상실하면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 6]

적용제외신청을 하기 전에꺼를 환급해주진 않습니다.

신청 이후 적용입니다.

[답변 7]

말씀하시는 편이 좋은데, 자립지원별도가구인정특례 적용예정이시라면 어차피 다시 가입해야 하므로 적용제외하지 않는게 좋겠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 적용제외 신청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국민연금 재가입

3.1 재취업 시 자동 가입: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가입

4대 보험 연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시 자동 국민연금 가입

3.2 납부 방법:

사용자와 사용자가 부담: 급여에서 일정 비율 공제 후 납부

✔수급자 지원금 확인하기

답변 답변확정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기초수급자 관련 추가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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