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대보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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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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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직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4대보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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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였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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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한 달에 무조건 납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였을 경우, 국민연금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였을 경우, 국민연금은 환급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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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가입예고문 안내 미이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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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예고문이 발송된 경우, 가입예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미가입으로 간주되어 가입을 강제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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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을 갈 예정이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지 않다면, 가입예고문 수령 후 14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입신고를 하더라도 미가입 사유서를 제출하여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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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사유서에는 이민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 허가서, 비자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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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민을 가더라도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싶다면, 가입신고를 하고, 미가입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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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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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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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월 60시간미만 근무 시 4대보험 환급 여부

* 국민연금 가입예고문 미작성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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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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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직 월 60시간미만 근무 시 4대보험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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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 8일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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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용직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달에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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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용직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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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가입예고문 미작성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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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예고문을 받게 되면, 가입예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입을 결정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가입 신청을 하고, 근로자는 가입이 확정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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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예고문을 미작성하거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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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액 감소**

* **장기요양보험 가입 불가**

* **장애인연금 가입 불가**

* **해외 취업 시 거주지국 정부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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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예고문을 받게 되면,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가입을 결정할 경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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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이민을 갈 예정이므로, 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을 거부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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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등 관련 도움되는 글 아래 참고하세요

https://453010star.tistory.com/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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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에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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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4대보험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있어 여쭈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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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이 생긴달에 무조건 납입을 해야하는걸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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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용직 월 60시간미만 근무 할 시 4대보험 환급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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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월 60시간미만으로 근무시 4대보험환급될때, 4대보험에 포함되는 국민연금만 제외하고 환급되는건가요??

->국민연금 가입예고문이 우편으로 날라왔는데 안내면 어떻게되나요? 어차피 이민갈거고 내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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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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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4대보험 환급은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모든 4대보험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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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예고문을 받은 후에도 가입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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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이민갈 예정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귀국 후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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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국민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시기와 금액에 대해서는 알고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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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금이 점점 고갈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줄여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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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를 참고하시면 간편하게 내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고 조기 수령 또한 신속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살펴보셔서 빠른 시일 내에 연금 수령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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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월 60시간미만으로 근무시 4대보험환급될때, 4대보험에 포함되는 국민연금만 제외하고 환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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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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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예고문이 우편으로 날라왔는데 안내면 어떻게되나요? 어차피 이민갈거고 내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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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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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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