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 미납

국민연금 사업장 미납

작성일 2020.05.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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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에서 카카오톡으로 가입내역안내서 확인하기 라는 메세지가 와서 확인해보니 사업장 미납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으며, 급여명세서에는 꾸준히 국민연금 납부액을 기재되어있고 그 금액을 뺀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납 고지서를 개인으로 받아본적도 없습니다.(거주지주소변경없음)

총 23개월미납 = 폐업처리된 사업장 8개월+현재 직장 12개월
두 사업장 모두 해당사실을 알리지않았고, 미납 고지서를 받지못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같이 일한 동료들 모두 같은 상태입니다.
폐업된 사업장에서 납부하지 않은것에 대한 불이익은 해결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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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시 필요서류는 기여금 개별납부신청서,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신분증이며,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부터 10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징수 효율화를 위해 2011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 징수 업무(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 등 포함)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니, 기여금 개별납부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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