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하면서 국민연금 개혁하는이유?

국민연금이라는게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고자,, 퇴직금처럼 월급의 3-9%를 그동안 적립하면 노후를 보장해준다고 정부에서 공적부조 개념으로 유럽처럼 도입하자고 해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월 20-33% 이상을 적립하고 있었죠,,,

이제 첫 수령세대들이 탈 시점이 되자,, 노인빈곤률이 높아지자 유럽처럼 40-45%소득대체율을 유지하자고 하죠,

그래서 고갈이 되고 있는겁니다.

결국 (소득대체율을 만원으로 환산한다면) 30-90만원을 낸 납부세대들이 400-450만원을 탄다고 하니 고갈되는거죠,,,

유럽도 이거때문에 20-30%납부했어도 거의 고갈이 되서 부과식방식으로 바꿔서 버티고 있거든요(부과식 : 매년 납부된 금액으로 바로 지급해서 언발에 오줌누기처럼 버티는 구조) 한국은 인구도 줄고 적립금이 더 적으니 고갈도 빨라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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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국은 개혁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혁도 수령세대위주로 투표하고 "고갈되지만 더 거둬버리자" 방향으로 가고 있는거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개혁하자고, MZ세대 소위 현재 납부방식을 비판이 있습니다.

1. 그동안 납부한 세대는 3-9%를 냈는데, 왜 우리만 13%,15%로 올리겠다고 하냐? 그동안 안올리고 우리는 어차피 고갈되서 못 받는데 (2055년 고갈시점에 부과식으로 바꾸면 거의 30년간 1억 2천정도 납부하고, 월 3-5만원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2. 왜 소득대체를 45-50%까지 올리냐??? 고갈을 더 심화시키는데, 납부비율(내는금액) 받는 소득대체비율(받는금액)을 줄여야 한다.

3. 부동산도 가지고 있는 수령세대를 위해 현금흐름이 부족한 상황에서 MZ 등 2040세대가 월세사는 와중에 용돈까지도 챙겨줘야하냐?

4. 우리세대는 13-15%라 치자, 한국 출산율이 감소해서 지금 태어나는 2010~2020 베이비들은 월급의 40-45%를 국민연금으로 뜯겨 모든 윗세대 국민연금을 부담해야하는데,, 이게 말이되냐??? 이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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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적부조라는게 일정하게 돈을 거둬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에서 어려운 계층을 조금 더 지원해주며 도와주자는 취지였지만,,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는 회사에서 반, 개인이 반 부담하는 구조도 아니고 정말 형편이 어려워 가입못한 영세업자들도 많아 보편적 복지도 아닙니다.

오히려, 20-30년 납부하지 않다가 이거 내면 기본 500% 이상 수익률 5배는 챙길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소위 말하는 현금부자들이 한번에 2-3천만원 일시납부해서 막차탄 분들도 많죠 이게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공적부조의 개념이 좀 흐려진거죠....

개혁이 필요하지만,, 과연 지속가능하게 바꿀 수 있을지,,, 노인세대 및 수령세대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의견반영도 그렇고 투표율도 크니 국회의원들도 눈치보면서 그냥 흐지브지하는중입니다. 어차피 지금 편한대로 개혁(?)하면 자기세대때는 욕 안먹으니 대충 미래세대에 짐을 더 부담시키고, 현재 수령세대 기분 좋게 하자 식으로 가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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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폰지사기이며,,, 다단계의 끝판왕 그 이상도 아닙니다. 초창기 멤버 다이아몬드 계급을 위해 모든 루비, 사파이어, 골드 실버(30대), 브론즈(20대) 등이 다 가져다 받쳐야하는제도인거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