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1) 직장가입자일 경우 회사에서 건강검진 통보를 해주고 통보를 받은 후에도

근로자가 당해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사업주랑 근로자가 과태료를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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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용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경우 과태료 처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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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회사를 1년 이상 장기로 다닌 게 아니라 몇달 다니고 그만둔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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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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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3.3%만 떼는 프리랜서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가건강검진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직장인이 아닌 지역가입자가 건강검진 대상인데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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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따로 처벌규정은 없지만 암검진에 있어 검사 받지 않고 암이 생긴 경우 급여항목이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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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2년에 한번 건강검진 받아야 하는 항목이 일반검진, 구강검진, 해당되는 암건진 이렇게 3개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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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은 40대 이상부터 입니다.

구강검진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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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해당 검진기관 찾기해서 가능한 검진기관에 미리 예약하고 가야 하나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으러 왔다 말하면 비용 수납 필요없이 무료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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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병원경우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고, 암검진도 예약 해야 합니다.

일반검진의 경우 의원급의 경우 공복8시간 유지 후 방문하여 대기 인원 없으면 바로 가능하지요.

##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 및 영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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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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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검진을 통보했는데도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 회사를 1년 이상 장기로 다닌 것이 아니라 몇 달 다니고 그만둔 경우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인지

2. 20살이 넘은 여성으로서 자궁경부암 검사만 한 번 받은 적이 있지만, 국가건강검진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전에 받지 못한 검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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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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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직장가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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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 **5년 이내에 2회 이상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회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5년 이내에 3회 이상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회당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고의로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로자:**

* **검진을 받지 않은 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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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사 근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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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근로자는 모두 국가건강검진 대상입니다.**

*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검진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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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태료 납부 및 검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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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납부 여부와 검진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건강을 위해서라도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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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전 미수검 및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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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받지 못한 국가건강검진은 보충 검진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 검진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건강검진 관련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보건소 연합회:** [https://www.facebook.com/KoreaHealthCenter/](https://www.facebook.com/KoreaHealthCent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https://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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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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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확정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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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love2star.com/?p=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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