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제외 건강보험 가입 관련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제외 건강보험 가입 관련

작성일 2024.05.08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차상위로써 주거급여랑,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1일에 취직을 해서 4대보험에 가입했는데, 제가 의료급여대상자여서 건강보험은 가입을 못했습니다. 

1. 만약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면 차상위혜택을 아예 못받는건가요?? (의료급여말고 주거급여)
2. 제가 월 200만원 정도에서 수습기간이라 현재 90%인 170정도만 받고있는데 이러한 소득이 차상위에서 제외가 될까요??
2-2. 만약 제외가 된다면 제가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의료급여 제외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국민건강보험 가입 후 차상위계층 혜택 및 관련 정보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 가입 후 차상위계층 혜택 및 관련 정보에 대한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 요약**

* **4월 1일에 취직하여 4대보험에 가입했는데, 의료급여 대상자라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으로 인해 차상위 혜택(주거급여)을 모두 상실하는지 궁금합니다.**

* **월 200만원 수입 중 90%인 170만원만 지급받는 수습기간의 소득이 차상위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 **제외된다면 신고해야 하는지,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급여 제외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2. 답변 및 안내**

**1. 건강보험 가입과 차상위 혜택 영향**

* **건강보험 가입으로 인해 차상위 혜택(주거급여)을 모두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거급여는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건강보험 가입 여부만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월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충족된다면 계속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상위 소득 기준 및 신고**

* **월 200만원 수입 중 90%인 170만원만 지급받는 수습기간의 소득은 차상위 소득 계산에 포함됩니다.**

* **차상위 소득 기준은 세대 구성원 1인 기준 월 111만원, 2인 기준 월 166만원입니다.**

* **따라서, 수습기간 소득이 차상위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차상위에서 제외됩니다.**

* **차상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과오급여로 처리되어 추후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의료급여 제외**

*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의료급여가 제외됩니다.**

*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만성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만성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특정 상황:** 위와 같은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유지를 원하시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추가 정보**

*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https://www.mois.go.kr/](https://www.mois.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https://www.nhis.or.kr/)?&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5. 맺음말**

건강보험 가입은 중요하지만, 차상위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주세요.

✔추가 지원금 확인하기

답변 답변확정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1105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권자가 읍·면·동에 신청해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의 자산조사 등을 거쳐 선정)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상위계층의료급여 수급권자에...

... 아니면 차상위계층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질문이랑 별개로 차상위계층이... 그리고 소득, 재산과 관련없이 특정질환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나 중증질환등록 등과...

의료급여,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

의료급여,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가 등본상 같이 있는 자식이건 등본상 같이 없는... 함께 살면 수급권자격산정에 직접 포함되느냐, 부양의무자가 되고 수급산정에서 제외되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 심지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직원도 자세히 모르네요;;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 글... 답변 부탁드려요^^ 차상위의료급여는 입원진료비 면제안됩니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는...

차상위1종,2종도 건강보험가입자로...

... 듣기엔 차상위계층의료급여대상자는 아니나 건강... 2종은 건강보험 대상자이지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팁:** * 건강보험 관련 정보는 정부기관 또는 공신력...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확인서...

... 미만이면 의료급여 차상위계층인가...? 그걸... 없고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을 해당 신청지에 내어서...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사랑드림 장학금 신청 관련 문의 등을...

의료급여 받고 있는데 건강보험

... 핵심 정보: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제외될 수 있지만, 일부 조건 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여부는 소득, 배우자의 소득,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체장애2급, 차상위계층-의료급여수급...

... 단독 세대주인데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습니다. 청구서에... 의료급여 수급자이면 본인 부담금이 좀 적게... 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할인이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