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가능여부

외국인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가능여부

작성일 2024.04.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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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올립니다.

1. 외국인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가능여부.

양국 혼인신고완료.

비자소지 : 관광취업 (H-1)   24년 9월 11일 만료.
-> 결혼 비자 준비예정.

등록가능한가요?


2. 위 조건에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받을수있나요 ?? 
   신혼부부 전세대출 예정인데 이 서류가 필요하다고합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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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혼인신고 했다해도 비자가 H-1 이면 어려울 듯 합니다.

2. 가입이 되면 바로 확인서 발급 됩니다.

F-6 비자 받아야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4항제3호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 거주기간 :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제외)

- 거주사유 :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1. 1.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2. 2.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부터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로서 발급일 또는 외교부 확인일(아포스티유)로부터 9개월 이내 서류

    3. 반드시 성명, 생년월일 등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요건 충족 여부 및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이 2가지 이상 포함되어야 함

    4. 3.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5. -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격변동시마다 증빙 서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생략 가능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4.4.3.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후 취득 가능합니다.

가족 중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 모두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 취득내역이 있다면 발급 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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