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의료보험

실업급여 의료보험

작성일 2024.03.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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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라 건강보험은 신청을 못했어요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건강보험 신청 못한 건에 관해 추징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보니까 저는 의료 급여?라서 건강보험 제외 신청 자격이 있다 하더라구요 근데 퇴사 후에 알아버려서..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제외신청이 가능한지, 해야하면 어디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의료보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강보험 외의 다른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은 가입이 되신상태죠?

이때에는 질문자님께 추징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급여수급자라서 당연히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예 소득신고를 안하시고 소득을 은닉하신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소득이 정상적으로 신고되고, 또 그에 따라 의료급여적격을 인정받으신 상황이라면, 건강보험 관련 추징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그냥 신청하셔도 됩니다.

아마 회사쪽에서 가입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나 장기요양보험료는 절반은 근로자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려하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의료급여수급자시라면 사업주부담분도 없어서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에 말씀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를 넣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예 고용보험이 안들어 있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회사에서도 안해줄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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