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문의

Question

"피부양자" 개념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건강보험, 청약, 연말정산 시에 피부양자가 모두 다른 기준인가요?부모님중 한분이 피부양자 탈락되셨다고종이가 날라왔는데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뀐거고연말정산은 상관없는거 같아서요..그리고 청약할때 소득없는 부모님 넣는거는또 다른문제인지.. 너무 헷갈립니다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ccepted Answer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2단계로 변경되어서 피부양자로 혜택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조건이 바뀌고 등록방법이 바뀌어서 블로그에 정리해 놨습니다.

아래 블로그를 클릭해서 확인해 주세요.

https://naver.me/I54WyKqm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및 탈락이유, 지역가입자 보험료 자동계산 방법 알아보기 - IT 정보나라
오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은 했지만 탈락하는 이유와 등록방법 그리고 지역가입자일 경우 납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naver.me

Answer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연말정산, 청약 관련 내용은 각 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자격'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가

피부양자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 모두 충족하여야 취득 가능한 건강보험 자격 중 하나입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1. 소득요건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은 연 500만원 이하여도 불인정)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요건 미충족 시 부부 모두 피부양자 취득 불가)

2. 재산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피부양자가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인 경우

- 동거 시 : 부양 인정

- 비동거 시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참고_건강보험 자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1.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임의계속가입자, 일용직

2. 지역가입자 :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3.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피부양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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