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건강검진 미수검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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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가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해당연도 안에 일반 건강검진을 수검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점검, 조사 시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1350)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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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검진대상자 추가 등록은 사업장에서 관할 지사로 추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DI에서 작성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 웹EDI 메인화면 → 전체서식 클릭 → 건강보험 신고/신청 탭 → 건강검진/환급금 →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

* 변경내용입력 후, 변경사항 없는 대상자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확인 후 신고버튼을 클릭해야 제출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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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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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1. 직장인건강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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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는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로 검사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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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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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직원은 올해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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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EDI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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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EDI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건강검진]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건강검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검진 대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검진기관을 선택합니다.

6. 검진 일정을 선택합니다.

7.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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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신청 시, 작년에 미수검한 경우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미수검한 항목도 포함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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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법은 건강보험 EDI 사이트의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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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작년에 미수검한 직원이 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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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에게 작년에 미수검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2. 건강검진의 중요성과 미수검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설명합니다.

3. 건강검진 신청 방법을 알려줍니다.

4. 건강검진을 받도록 독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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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건강검진을 받도록 설득하는 데에는 직원과의 관계, 직원의 성향, 직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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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확정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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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love2star.com/?p=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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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렇게 직장인건강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라든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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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네,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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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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