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국민연금 부과·가입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번없이☎1355)으로 문의 바랍니다.
건강보험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상실 사유는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상세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①소득, ②재산, ③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기준(①소득, ②재산, ③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며 지역보험료 부과·고지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지 확인 바랍니다.
①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참고]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3.11월부터 '22년 귀속분 소득이 반영되었습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 발생 내역은 제공기관(세무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②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지방세법 제 110조에 따른)기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며,
-재산세 고지서상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거나, 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자녀 부양요건 (직장가입자 부모님께 등재하는 경우)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녀가 직장가입자(부모)와 동거시
→ 부양요건 인정 (기혼 자녀 : 기혼자녀의 배우자가 보수 또는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 불인정)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녀가 직장가입자(부모)와 '비동거'시
→ 미혼 (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