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는 정확한 안내가 어려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소득 기준 임대 소득 발생 시 피부양자 제외' 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수입 발생으로 '과세소득 적용 시'
→ 현행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따라 사업자 보유 + 소득1만원이상 발생 시 피부양자 제외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으로 '분리과세 적용 시'
- 사업자 '등록'자(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 연 1,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 사업자 '미등록'자(둘 중 하나 등록, 또는 둘 다 미등록) 연 4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주택임대소득(월세+간주임대료) 과세대상자>
- 기준 시가 9억원을 초과한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월세 소득만 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보증금은 비과세
※ 기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소득은 비과세
- 부부합산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월세 소득만 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보증금은 비과세
-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월세 소득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과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유지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름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