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매달 22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어케해야되...
익명 작성일 - 지역가입에 편입이 되면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자기의 기본 자산을 평가해서 보험료를 책정 합니다
익명 작성일 -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셔서 걱정이시군요.
소득증명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발급하셔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고 보험료 인사요청하세요.
소득증명 발급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납부분 환급 받으세요.
가족분들 중 사대보험 가입자가 있으시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시는것도 보험료를 안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소득지급처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의 지급내역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 확인하실 경우 본인확인 후 안내 가능하므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소득활동이 중단된 소득지급처에서 발급받은 퇴직 또는 해촉증명서와
공단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작성하여 제출 시 소득 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23년 보험료 조정 신청하면 추후 '23년 확정소득 연계 시
'23년 1월~12월(12개월)의 보험료 재산정하여 사후정산 진행됩니다.
즉, *현재 연계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조정 혜택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 합산 소득이 낮은 경우가 아닌, 사업+근로소득의 합산 소득이 줄어든 경우)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2.11월부터 '21년 귀속분 소득이 반영되었습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 -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 유의사항
※조정된 구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한 연도 전체(1~ 12월)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하여 추과 부과 또는 환급.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정산 합니다.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은 사업+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적용됨에 유의)
※ 조정된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였으나,
귀속연도 확정 소득이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 소급 상실됨
※소득 보험료 조정 후,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소득정산 보험료 산정된 경우에는 취소 신청 불가
- 조정 취소 시 정산과 같이 취소해야 하며,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불가
※동일연도 내에 전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감소 조정 이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중복 조정 불가 (단, 소득감소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신청서 징구하여 취소처리 후 (휴)폐업·퇴직(해촉)사유로 재조정 가능
▶조정대상: 사업소득·근로소득 금액에 대하여 조정
▶신청서류
가) 필수서류: 소득 정산부과동의서
나)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확인통지서(종사자용), 공단 사실확인서 (앞의 서류발급이 불가능하면서 다음 1), 2)에 해당하는 경우)
※ 공단 전산에서 소득지급처 폐업 등 관련 사실 확인 될 경우 서류 생략 가능
※ 팩스 및 우편 접수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 * 공단 사실확인서 1) 퇴직(해촉)증명서 발급 불가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이 중단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인정(단, 객관적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징구) ⑴ 소득지급처와 법적 분쟁 또는 노동관서 등에 신고사실 있는 경우 ⑵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경우 (단, 조정 시 분리과세 임대소득 경감대상에서 제외됨) ⑶ 사업이 중단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⑷ 앞의 신청서류 - 나)에서 명시한 서류 발급이 불가하여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득지급처에서 서류 발급이 불가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소득 조정 적용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소득 조정
- 예 외 -
가) 신청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
※ 단, 1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밖에 공단이 근무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달의 공단 최초 근무일을 1일로 본다.
나) 전년도 소득 자료가 부과되는 달 (11월~12월)에 그 달 1일부터 그 달의 보험료 납부마감일 사이에 조정·정산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
⑴ 11.1.~12.10.(1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시 : 그 해 11월 보험료부터 조정, 신청에 따라 다음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⑵ 12.1.~1.10.(12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시 : 그 해 12월 보험료부터 조정, 신청에 따라 다음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⑶ 10.2.~10.31. 조정 신청 시 : 신규자료 미 연계로 조정 신청 불가능하나, 우선 신청 접수 후 11월에 처리 가능
다) 자격 취득 또는 직역(지역↔직장)변동이 발생한 경우 최초 고지된 달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그 최초 부과월('22.9.월분 이후)부터 조정
※ 조정 적용시기(예외)에 따라 소급 조정이 가능한 경우여도, 조정 시작년월은 조정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임에 유의(단, 사유발생일이 1일일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부터 조정 가능)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이 없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매달 22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어케해야되나요 전화해봤더니 소득지급처에서...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조정 취소는 조정신청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