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 208.4원(2023년 기준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2023년 기준 건강보험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질문자님과 동거인 분의 건강보험 자격이 지역가입자이며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합산되어 세대주님께 부과됩니다.
세대주와 혈연 또는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 일 경우
'지역 보험료 세대분리'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 세대분리 대상>
*입양·이혼 전 체납보험료가 존재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혈연 또는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
<세대분리 신청방법>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적용 가능시점:세대주 또는 동거인 본인이 신청한 날(소급 세대분리 기간은 보험료가 체납된 기간만 해당)
*신고서 및 첨부서류: 지역자격 취득·변동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 피부양자 신분요건 미충족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신분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계가 불명확한 피부양자…형제·자매(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는 피부양자 인정), 처남, 처제, 형부, 형수, 조카, 시숙, 동거인, 친척, 기타 등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