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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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5.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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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22살 군복무중입니다.
최근 보험료를 계산했는데 2016년부터 미납된 금액이
1000만원이 넘어갑니다.

1. 가족구성원이 5명인데 5명분이 다 고지된 금액이 맞나요?

2. 만 19세까지는 보험료 의무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중일때도 인정이되어서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만19세~군복무 전까지만 미납된 보험료만 지불해도 되는건가요?

3.추가로 저 1000만원이라는 금액중 세대분리? 그런걸 통해서 제것만 따로 해결할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체납된 1,000만원은

질문자가 다른 가족구성원들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할 때 체납했던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자녀1, 자녀2... 이런 식으로... 4명의 지역 건보료가 체납된 거고요.

보통 세대주인 아버지에게 납부 고지서 발송하는데... 아버지가 미납해 버리면

아버지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들도 전부 미납이 되는 겁니다.

납부고지서의 금액이 개인당 건보료가 아닌 합산 건보료라서

납부고지서는 세대주에겐 발송하나... 체납하면... 누구라도 빨리 납부하라고

가족 전부에게 독촉고지서 보내는 겁니다.

세대분리를 해도... 세대분리한 시점부터 건보료를 따로 납부하는 것이지,

세대분리하기 전에 이미 체납된 금액은... 질문자 것만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1,000만원은 질문자가 전부 내든, 다른 가족이 전부 내든... 누구라도 내야한다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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