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과 인종 차별 철폐 협약은 구속력이 있나요?

세계인권선언과 인종 차별 철폐 협약은 구속력이 있나요?

작성일 2024.04.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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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 선언이 1948년 선언된 이후에 '1966년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을 구속력 있게 만들기 위해 '국제 인권 규약'을 채택하였다.'라고 하는데

1. 1966년전에 구속력이 없었던게 맞나요?

2. 단지, 구속력 있게 만들기 위해니까 1966년 이후에도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는게 맞나요?

'국제 연합 총회에서는 인종 차별 철폐 협약을 채택하여 어떤 형태의 인종 차별도 허용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1. 인종  차별 철폐 협약은 구속력이 있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인권선언과 인종 차별 철폐 협약은 구속력이 있나요?

세계 인권 선언이 1948년 선언된 이후에 '1966년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의 내용을 구속력 있게 만들기 위해 '국제 인권 규약'을 답변확정하였다.'라고 하는데

1. 1966년전에 구속력이 없었던게 맞나요?

2. 단지, 구속력 있게 만들기 위해니까 1966년 이후에도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는게 맞나요?

'국제 연합 총회에서는 인종 차별 철폐 협약을 답변확정하여 어떤 형태의 인종 차별도 허용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1. 인종 차별 철폐 협약은 구속력이 있는건가요?

<답변>

1.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선언적 의미를 가지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은 국제인권법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2. 1966년 국제연합총회에서 답변확정된 국제인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인권규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인종차별철폐협약은 1965년에 유엔총회에서 답변확정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인종차별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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