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1. 근친과 동성애의 경우 - 요약: 근친과 동성애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개념
2. 에이즈 치료비와 세금 문제 - 요약: 결과적으로 개쩌는 가성비로 오히려 우리에게도 이득을 줌 + 딱히 이득이 없다 쳐도 문제삼는 것은 모순된 논리
3.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 - 요약: 통계 왜곡
4. 내 정체성까지 헷갈린다 - 요약: 결론을 따져보면 오히려 좋은 일
5. 차별금지법은 너무한 거 아닌가? - 요약: 기독교계의 법 내용 왜곡
1. 근친과 동성애의 경우
사실 근친을 금기시하는 이유는 기형아때문이 아닙니다. 애초에 근친이 기형을 유발한다는 인식 자체가 과장된 인식으로, 유사과학입니다.
근친을 금기시하는 진짜 이유는. 과거에는 자기결정권이 무시된 채 신분제 사회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부당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에는 정서적 학대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병리적 관계의 하나로 가정 내 권력 차이에 따른 폭력이 왜곡되어 애정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절대다수라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가지 이유(주로 신경계 구조)때문에 끌림을 느끼는 대상의 범주에 대한 경향성에 대한 개념인데 비해,
근친은 개별 케이스를 모두 독립적으로 분석해야하는 개념이기떄문에, 동성애와 근친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부당합니다.
따라서 동성애를 허용하면 근친도 허용해야하는 거 아니냐? 혹은 근친을 허용하지 않으면 동성애도 허용하면 안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마치 사슴은 뿔이 나뭇가지모양인데 왜 소는 아닌가? 이는 부당하다! 라고 따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입니다.
2. 에이즈 치료비 문제
치료를 받는 에이즈 환자는 에이즈 완치는 무리지만 더이상 에이즈를 전염시킬 수 없게 됩니다. 현대의학의 힘은 놀랍죠. 또한, 에이즈가 발병까지 하더라도, 실제로 생활이 힘들만큼 아프거나 죽으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기간이 아주 길고, 그래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 기간동안 전파할 위험도 크죠.
에이즈 역시 건강보험의 혜택 없이는 치료비가 비싸며, 이는 에이즈 환자가 건강보험 헤택이 없으면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살아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에이즈가 더욱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즉, 에이즈는 무슨 이유로 걸렸든, 최대한 많은 환자가 최대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득이며, 여기에 투입되는 세금은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아끼는 일입니다. 치료를 못 받아서 에이즈가 더욱 확산될 때 필요한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싸게 칩니다.
그리고 그 액수를 엄청나게 부풀린 가짜 정보가 많지만, 실제로 에이즈 환자 1인당 받는 건강보험의 수혜는 당뇨나 고혈압 환자 1인이 받는 수혜와 비슷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의 수는, 당뇨나 고혈압 환자 수에 비하면 새발의 피죠. 고작 이정도 비용으로 에이즈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개이득이죠. 가성비 쩌네요. 어떤 경로로 걸렸는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치료에 아주 적은 세금을 투자한 결과, 저와 질문자님도 에이즈의 위협으로부터 더욱 멀어졌습니다. 오히려 좋아해야할 일이고, 잘한다고 칭찬할 일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수혜는 질병의 종류와 의료행위의 목적만이 기준이 되는 보편복지제도입니다.
'동성애자라서 에이즈에 걸렸는데 왜 세금으로 치료함?' 이라는 논리를 그대로 다른 질병에도 적용하면, 놀러갔다가 독감에 걸리는 것도 건강보험의 수혜를 받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 참으로 애매해지죠. 이 논리대로라면 단순히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병원비에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안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3.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
전세계 통계 상 에이즈 전파 경로 1위는 이성간 성매매 2위는 이성간 성범죄, 3위는 의료사고(수혈, 비위생적인 주사기 사용-주로 불법적인 의료나 마약- 등)입니다.
미국인의 통계 상 에이즈 전파 경로 1위는 성범죄, 2위는 의료사고(대부분 비위생적인 주사기 사용)입니다.
(기독교단체에서는 실질적인 통계를 부정하며 어느 통계건 무조건 동성애를 1위인 것으로 내용을 조작하지만, 말 그대로 조작된 결과이니 학계에서는 당연히 무시당합니다.)
한국 통계의 경우, 에이즈 전파 경로 설문에는 "응답 거부"항목이 있는데,
우리나라 통계는 1위가 응답거부, 2위가 이성간 성매매, 3위가 동성간의 성접촉인데 기관에서는 응답거부가 남성인 경우, 동성간 성접촉에 포함시킵니다. 즉, 사실상 정부차원에서 통계를 조작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권은 근본주의 개신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 한 몫 하겠죠?
물론 실제로 동성간의 성접촉이면서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겠지만, 성매매의 경웅도 응답거부가 아주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동성간의 성접촉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동성애자는 사회적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은 집단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당사자들끼리만 모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비동성애자의 에이즈 확산속도/동성앵자의 에이즈 확산속도 vs 비동성애자의 다른 전염병(독감 등) 확산속도/동성애자의 다른 전염병(독감 등) 확산속도 비율이 동일하다면, 동성애자는 에이즈 확산에 아무 상관없다는 의미이고, 에이즈쪽의 동성애자 비율이 더 높다면 동성애자는 실제로 에이즈 확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에이즈쪽 비율은 오히려 더 낮습니다. 즉, 동성애자는 "에이즈 전파에 취약한 집단" 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전체 사회에 에이즈를 확산하는 집단"은 아닌 것입니다.
항문성교는 일반적인 성교에 비해 에이즈 전파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기때문에 90년대를 지나면서 동성애자 사회에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꽤나 확산됐고, 그 영향으로 남성 동성애자 사회에서 항문성교 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역적 취급하는 풍토가 만연해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또한, 남성 동성애자 중 실제로 항문성교를 하는 사람의 수는 동성애자의 약 1/3 가량에 불과합니다. 2/3 가량은 항문성교를 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남성 동성애자가 항문성교를 할 것이라는 인식은 그와 관련된 창작물이 범람하기때문에 생긴 오해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동성애자는 남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성 동성애자의 경우, 에이즈 전파가 극단적으로 적습니다. 남성 동성애자와 여성 동성애자의 수치 합치면, 에이즈 환자 비율은 오히려 이성애자보다 낮습니다.
4. 포용적인 분위기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도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은, 사실 오히려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예를들어, 한 동성애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아주 금기시하고, 정보나 지식도 아주 제한적인 사회입니다. 그가 스스로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당연히 자신이 이성애자이겠거니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연애를 해도 결혼을 해도, 연인과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한다고 믿고 억지로 살아갑니다. 과연 행복할까요? 혹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평생을 외로워하며 살아갑니다. 과연 행복할까요?
일시적으로는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일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자님의 고민은, 좋게 말하면 "행복한 고민", 나쁘게 말하면 "배부른 소리"인 것이죠.
5. 차별금지법은 너무한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차별금지법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법률"이 아닙니다.
새로운 법은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법이 여러가지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범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법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내용의 법률은 이미 대한민국의 헌법에 이미 처음부터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말 그대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마라는 겁니다.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욕하면 안된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도덕입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어기면 안된다. 정말 당연하고 상식적인 도덕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회가 저거 잘 지키는 사회인가요? 딱히 아니죠. 차금법은 저런 당연한 도덕을 다루는 내용의 헌법을, 어기는 사람이 너무 많은 데 비해 어겼을 때에 피해를 일으키지만 어긴 사람이 책임은 지지 않는 일이 너무 많으니, 헌법 좀 잘 지키라고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목적인 법률입니다.
즉,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있던 걸 다시 말하는 법이며, 차금법이 생긴다고해서 기존에 처벌받지 않던 행동을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처벌을 받을 법률의 내용이 길어질 뿐이죠.
그리고 한국의 근본주의 개신교계는, 관련된 헌법을 좀 많이 어기는 편입니다. 차금법으로 강조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매우 좁아지니까 지들 밥그릇 챙기려고 동성애를 강조하며 차금법을 왜곡하여 호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