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강압적으로 지켜져야 하나요?

인권은 강압적으로 지켜져야 하나요?

작성일 2019.02.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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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 선언에 나오는 사항들은 강압적으로 지켜져야 하나요?

그럴 경우 그 사항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는 없나요

아닐 경우 그저 도덕적으로 "이러자."하고 만들어진 건가요?

또 인권을 만들 때 58개국이 투표해서 찬성표가 많아 제정된 거라 하는데 그럼 그 58개국 외의 다른 나라는 상관 없는 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인권선언은 강압적이지는 않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을 토대로 UN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라고 하지만 아직 제정을 하지 않은 곳들이 많지요.

상관이 없다면 없고 있다면 있습니다.
국제사회, 국제연합UN에서 해당 국가의 사법부 등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혹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지만 언제까지나 '권고'이기때문에 무시하는 곳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UN: 왜 한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한국 사법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기때문에.. (아직 찬반 논란이 있어.)
UN: 차별금지법은 찬반을 논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강제성은 없습니다.)

추가 질문은 댓글로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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