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cctv에 대한 토론을 하는

▶ CCTV설치를 계속 해야한다며 찬성하는측의 주장

 

- CCTV를 설치하여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줌으로써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설치하거나, 실제로는 돌아가지도 않지만 카메라만 붙여놓고 CCTV가 설치되어있다는 경고 문구만 해놓았음에도 불법행위가 줄어든 결과가 많다.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중 하나인 이유 중에는 CCTV의 대중화도 한 몫 했다.

 

-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인을 추려내는데 도움이 된다. 특정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근거가 없으면 억울한 사람도 나올 수 있는데, CCTV의 확대로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범인들의 동선을 추려내 신속하게 검거가 가능해져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는 것도 막아낼 수 있다.

 

특히 테러와 같은 경우 겨우 몇명의 범인 때문에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범죄들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 CCTV의 설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반대하는 측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 먼저 범죄와 범인이라는 소수에 초점을 맞춰 다수인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 그리고 CCTV는 근본적인 범죄예방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방이다. 범죄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인데 CCTV설치로 이것이 해결되느냐는 것이다. 차라리 그 설치비용, 유지비용 등으로 직업교육, 복지확대, 정서함양 교육 및 심리상담 등을 확대하여 사람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범죄예방이며,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깨진 창문'효과처럼 범죄란 정비되어있지 않고 으슥한 곳에서 더 발생하기 마련인데, 차라리 길거리를 깨끗이 정비하고 조명 등을 설치해 거리를 밝히는 것이 심리상으로도, 거리환경이나 조경상으로도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전성 역시 CCTV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다. CCTV가 많은 나라 중 범죄율이 높은 국가도 존재한다. 교육상태, 민족정서, 마약과 총기규제, 사회분위기, 경찰인력 등등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인데 이를 과대포장해서는 안 된다.

 

즉, CCTV보다 더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법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굳이 사생활침해와 인권침해, 그 외에 여러방면으로 악용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국가의 무분별한 설치에 이어 그걸 본 개인들도 요즘엔 마구잡이로 설치해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오히려 규제를 해도 모자랄 판이다.

 

- 범인을 추려내고 검거하는데 사용되는 것도, 그것이 우발적 범행이나 사소한 범행(쓰레기 투기)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일 뿐,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신분이 알려지기 어렵도록 얼굴을 가리고 몸의 체형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거나 CCTV 위치를 파악해 미리 고장내 놓거나 동선이 잡히지 않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쓰레기 불법투여 같은 곳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한해 선별적으로만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 찬성

 

- CCTV는 '여기 설치되었다는 것'자체로도 효과가 있지만 더 진정한 효과는 지금처럼 여러곳에서 촬영하고 있을 경우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모른다'는 것 자체로 또 다시 효과가 있다. 그런데 특정한 곳 몇 곳에만 한정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곳을 제외한 곳을 타깃으로 범죄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설치 자체의 효과가 크게 반감되는 것이다.

 

- 또한 이 설치가 크게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분명히 개인의 구역이 확실한 곳에는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데다, 별다른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면 금방 삭제되어진다. 애초에 CCTV의 설치 의의는 다른사람들의 사생활등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범죄등을 막기 위한 좋은의도로 이루어지는데 몇몇 부분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다고 막는 것은 옳지 않다.

 

구급차나 소방차, 경찰차를 이끄는 사람중에 가끔씩 아무 일도 없는데도 사이렌을 울리면서 차들을 비키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우려 때문에 대부분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울리는 사이렌을 무시하고 길을 막아서면 안될 것이다. 어쩌다 악용될 수 있어도 일단은 이들이 지나가게 길을 비켜주는 것처럼 CCTV의 설치도 몇몇 나쁜 의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런 몇몇 발생하는 부작용의 문제들은 이후에 체크하고 확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가야한다.

 

▶ 반대

 

- CCTV에 익숙해져 사생활 침해라고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의 장소에서 이뤄지는 통화는, 도청 등이 이루어져도 괜찮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좋은 의도라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마구잡이로 넘겨주는 것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다. '확실히 발생한 상황에서 울리는 사이렌'과 '발생할지 말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항상 울리는 CCTV'는 분명히 다르다.

 

- 우리가 CCTV의 설치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포화상태일 정도로 많은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 이외에도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현재상황에서 CCTV설치를 반대하는 것이다. CCTV가 설치되어 있건, 되어있지 않건 분명히 범죄율이 특히 높은 구역은 존재한다. 그런 위험성이 높은 구역 혹은 위치상으로 중요한 곳에 한해 한시적으로 설치하면 충분한 것인데도 무분별하게 설치된 지금이 옳지 않고, 여기서 더 확대하자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4%미만정도의 범죄 감소는 있었다고 합니다. Effects Of CCTV On Crime이라는 논문을

예전에 본적이 있는데, cctv에 있어서는 주차장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폭력범죄에 있어서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차량범죄에 주로 유효했다는거죠.

실제로 범죄는 매우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나 cctv의 제약없이 홧김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거죠. 만약 계획범인 경우엔 cctv가 전혀 소용이 없어집니다. 이미 계획에는 cctv의 정보를 입수하고 사각지대를 노릴테니까 말입니다.

4%에 불과한 감소율에 그것도 흉악범이 아닌 생활범죄에 한한거라면 우리가 생각하는것 만큼

cctv가 대단하고 막강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 2. 찬성측의 반박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찬성측에서 사생활침해에 대한 반박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면 전 어떻게 대응할까요?

찬성: 'cctv를 화장실 집안 등 너무도 확연한 침해가 있지 않는 골목 거리 놀이터 이런곳에 설치되는것이

일반적인것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를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지 개인의 사생활을 훔쳐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cctv에 찍힌 수많은 사람들의 사생활을 누가 보겟습니까? 그리고 그런것은 유출되지 않습니다.'

반대: ....(뭐라고 하죠?)

 

거리가 멀다뇨? 골목거리와 놀이터 등 우리가 가는곳마다 달려있는 cctv 자체가 사생활 침해가 되는겁니다.

내 방안 훔쳐보는것만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내가 가는곳, 무얼했는지,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되고 기록되는것 자체에 부정적 견해를 둬야합니다. 이런 정보는 평소엔 범죄예방의 명목을 띄고 있지만, 언제든지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연히 보통사람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이것이 악용의 의미를 품고 다가오게 된다면 훨씬 더 위험하고 편리한 범죄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에 억압당하기 좋은 구조를 띄게 되는거죠.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낱낱히 파헤쳐주고 있습니다. 인권과 프라이버시가 중시되고 있다는 생각과는 반대로, 현대문명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되는 모순을 보여주죠. 보호라는 탈을 쓴 권력은 인간을 훈육하는 방향으로

권력구도를 교묘하게 변화시키고 그것을 묵시적으로 강요하고 당연시하게 만듭니다.

권력과 감시속에서 주체성을 가진 능동적 인간이 되어야 함을 고발하고 더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게 해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또 찬성측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면 전 어떻게 대응할까요?

반대: CCTV를 설치하면 누군가 날 감시하고 있다는 불쾌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찬성: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잇을까요? 오히려 cctv가 어딨는지 알아채리지도 못할겁니다.

반대: ....(뭐라고 하죠?)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정감을 느낀다'... 우리는 억압받고 자유가 침해되고 있음을 점점 더 당연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주의에서 생겨날수 있는 위험은 생각하지 않는 오히려 더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위 아닙니까.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실상은 위험하고, 지극히 개인적이어 보이면서도 사실 모든 개인생활이 노출되고 감시당한다는 모순점이 드러납니다.

자유라는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우리가 기록되고 노출되면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억압에 순응하는것은 충분히 주의되어야할 상황이 맞습니다.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되죠. 안전을 위해서 프라이버시를 바친다는게 마치 고대사회의 모습같습니다.

개인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가와 계약을 맺고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처럼 개인의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자유의 반납을 허용하는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현대인들은 기본권이 중시되는 사회로 진보해왔다고 말하지만, 사실적인 자유와 인권은 무의식중에 침해되고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로 또 찬성측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면 전 어떻게 대응할까요?

반대: CCTV를 설치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모두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찬성: 오히려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더 많을겁니다. 돈을 아끼다가 범죄를 당하고 후회하실 겁니까?

반대: ....(뭐라고 하죠?)

 

실제로 cctv설치는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설치 비용은 매우 막대하기때문에 인력을 줄여야 할만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비용에 비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건 사실입니다. 우발적 범죄는 cctv와 관련성조차 없고, 계획적 범죄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한 cctv자체가 소용없으니 말입니다.

단순히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설치를 하자는것도 아니고, 이런 실태에도 늘어나고 있는 cctv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제점이 보입니다.

 

 

 

 

질문 4. 찬성측에서는 뭐라고 근거를 들 것 같습니까?

 

찬성측에서 의견을 내세우면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반박을 해야되잖아요.

그런데 찬성측에서 내세울 만한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미리 예상을 하고 반박할 말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찬성측 주장도 뻔하겠죠. 범죄예방과,범죄가 일어났을시 사건추적,자료수집도 용이하고...등등

말하자면 찬성쪽 주장히 훨씬 많고 깁니다. 사실 뭐 제가 토론하는것도 아니고

이걸 다 찾아서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실험자료를 보면, cctv와 한 남자가 있는 골목, cctv와 한 여자가 있는 골목, cctv도 사람도 없는 골목.이 세장의 사진을 피 실험자들에게 보여줬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cctv와 한 남자가 있는 골목이 가장 위험해 보인다는 의견을 표한 심리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는 cctv도 사람도 없는 골목이 가장 위험한것 아니겠습니까?

cctv도 없고 어떤 목격자도 없는 골목이 범죄가 일어나기도 쉽고 가장 위험함에도

왜 사람들은 cctv와 한 남자가 있는 골목이 위험하다고 했을까요?

 결국 여기서 cctv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겨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cctv와 관계없이

'한 남자'에 초점을 맞춘거죠. cctv가 있다고 해서 결코 안전한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cctv는 범죄 예방에 크게 소용이 없고, 심리적으로 크게 안정감을 주지도 못합니다. 가령 님이 컴컴한 골목길에 한 남자가 뒤에 있다면, cctv가 있다고 해서

 '아 cctv가 있으니 절대 범죄도 일어나지 않고 난 안전할꺼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지만 이 cctv는 범죄가 일어난 후에 막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엘리베이터나 골목 등의 cctv에서

범죄현장을 분석하고 범죄자를 추적하고 알아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있죠.

다만  범죄자가 얼굴을 가려버리면, 범죄자를 알아낼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건을 분석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굉장한 이득을 주는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어떻게 반박할지를 생각해 보셔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