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성일 2017.10.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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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에 진학 중인 학생인대요. 토론 수업을 하게됬는데..학생의 권리적인 측면을 내세워...근거로 사용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으던 중..서을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게 됬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조례에 명시 되었다시피 '학교는 초중 학교로 명시한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자료로 쓰이는데 문제가 되는데요.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서울 소재 대학생 에게도 효력이 있거나, 해당이 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관에 전화해 여쭤보는 것인데..문제는 다음주 수요일날이 토론인데..이번주가 연휴기간이라..전화 안받으시더라구여..ㅎㅎ 그래서 도움이 조금이나마 될까싶어...지식인에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ㅎㅎ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데

교육청 소관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무관한

대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태희"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제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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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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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조례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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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찬반의견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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