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습자의 차량 구매

기초생활수습자의 차량 구매

작성일 2009.10.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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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점 드리려구 합니다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에 4급장애입니다  10여년전 어머니와 이혼후 연락조차 되지 않다가

 

얼마전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전에 좋지 못한 감정으로 아직 서류상에는 남남입니다 (뭐 부모자식 관계야 계속 쫓아다니는거겠지만요 )

 

어머니는 얼마전 돌아가시고 저 혼자 살고 아버지도 혼자 사십니다

 

 

 

제가 드리려는 질문은   아버지가 장애4급이라 lpg차량을 구입하려 하는데 

 

아버지본인 명의로 사서 제가 타려합니다  차를 사게되면 기초생활수급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 싶어서 잘 아시는 분들의 말을 듣고 결정하려 합니다 

 

괜찮다고 한다면 명의를 아버지로 해서 제가 탈수있는 보험이 있는지도 알고 싶네요

 

잘 아시는 분들의 말을 듣고 결정 하려 합니다  도움되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버님께서 1~3급의 중증장애가 아니시므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자동차 자체의 재산산정이 제외되는 차량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LPG차량의 경우 배기량이 대개 2000cc 전후로 높은 경우이므로 아마도 해당 차량을 구매하시거나 중고차량을 인도받게 되시면 재산으로 가산되고 그것 때문에 수급권을 상실하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설령 1~3급의 중증장애인이 차량을 구매하여 이동목적으로 탄다 하더라도 차량 자체의 재산산정은 제외되나..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출추정으로 소득을 환산하여 소득에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답변해드린 몇몇 분들 중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이러한 지출추정으로 수급권의 변동이나 상실이 생긴 일들을 전해 들은 기억이 나는군요.

저의 판단으로는 해당 차량을 등록하시면 아버님의 수급권이 상실될 것이라 보이고요.. 아버님의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LPG차량을 운행할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련해서는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을 귀하의 연령에 맞게 가입하시면 귀하도 차량운행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차량구매로 인해 아버님의 수급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그리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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