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과제 질문이요ㅠㅠ

사회복지사 과제 질문이요ㅠㅠ

작성일 2023.10.09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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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과제중에서 사회복지법제와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법제 과제 내용중에서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의 문제제기 및 필요성에 대해 작성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크레딧제도의 문제제기와 필요성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ㅠㅠㅠ 인터넷에 찾아봐도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ㅠㅠㅠ 내공 드립니다ㅠㅠ 제발 가르쳐 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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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예전에 이런 동일한 질문에 답변을 달았던 게 있는데..혹시 동일한 질문자 이신가 싶기도 한데

그때 제가 너무 아래에 답이 깔려있었어서...

다른 분일수도 있으니 다시 찾아서 답변드리고 갑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는 한마디로 설명하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정책입니다.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혜택인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하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받는 연금이 많아집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늦은 사회진출과 출산·양육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충분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대한 지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을,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 동안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력이 있는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75%(최대 47,250원)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연금보험료의 25%는 본인 부담

https://www.npsonair.kr/expert_institution/1154

회사원이라면 회사에서 의무가입을 해주므로 가입이 되지만

만약에 출산으로 퇴사한 경우에, 두자녀를 낳은 전업주부의 경우 내가 이전에 가입되어있던 국민연금 가입기간 + 12개월, 3자녀는 18개월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우리나라 남성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잇는 혜택이겠네요. 만약 9년 6개월만 가입된 상태라면 여기서 군복무 크레딧 적용시 10년을 채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문제가 있겠습니다. 결국 혜택을 더 많이 받게해주기 위한 정책인데 근본적으로 그걸 해줄 수 있는 돈이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 검색해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수 잇겟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5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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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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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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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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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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