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부 폐지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여성가족부가 해온 삽질들 중 '게임' 에 관한 삽질이 컸습니다.

1948년 사회부 부녀국부터 지금의 여성가족부까지 이어온 이 기관은, 이제껏 엄청난 악업을 쌓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예전 이명박 인수위 시절에도 여성부 폐지에 대해 말이 돌았는데, 얼마나 멍청하고 무능한 짓을 했는가는 아래에 추가 설명하도록 하고,

고질적으로 누적된 여가부의 병크들과 2011년의 셧다운제, 2021년의 마크 청불사태를 겪으면서 불거진 여성가족부의 정책상 실패와 망동들이 여가부 폐지에 추친력을 달아주었는데, 이 10년의 세월이 중요한것이, 셧다운제 때문에 빅엿을 먹은 청소년들이, 10년이 지나 유권자가 되는 시간이 왔다는 것이고, 이 유권자들의 분노가 2021년 마크 청불사태로 재점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수많은 논란들이 있어왔으며, 올해 잼버리 병크까지 크게 터지며 신속한 여성가족부 폐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제껏 여성가족부/여성부 라는 이름 아래 저질러온 망언과 망동들중 '일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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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성매매 예방 다짐 이벤트: "연말 회식 뒤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 고 다짐하는 사람에게 선착순으로 예산을 퍼줌

2009년 장자연 사건: 검찰 소관 문제지만, 여성 인권을 챙겨야할 여성부는 단 한번도 관련 언급이 없었음.

2011년 게임회사 매출액 6% 원천징수 기금 추진: 게임사 돈 뜯어서 청소년게임중독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여전히 게임회사에게서 돈뜯으려는 시도는,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고있지만, 네티즌들의 강력반발로 저지됨.

2011년 셧 다 운 제

2011년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여가부의 대처: 현대차 하청직원이 성희롱 당해서 여성부 앞에서 도와달라며 천막농성을 했는데, 여가부가 철거시도하고, 피해자가 장관면담 시도하자 경찰불러서 쫓아냄(여성인권을 지들이 안지켜줬네?) 이후 여성단체들이 장관의 입장을 묻자 "피해자를 도울 법적 근거가 없다" 만 반복, 이후 김금래 당시 장관이 피해자를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소송에서 이겨도 복직이 어려우니 다른곳에서 일하면서 피해보상 받아라'

2013년 댓글부대 운영 여론조작 의혹: 포털, sns에서 부정적인 뉴스가 뜨면 즉각 대응하는것을 업무로 하는 업체를 고용했는데 여가부에서는 주요 정책들에 대한 온라인 홍보 효과 제고가 목적이라는 해명...

2013년 생계형 성판매자에 대한 비범죄화 검토: 성매수자는 유죄, 성판매자는 무죄? / 생계형?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바보냐?

2015년 청소년 행복도 조사 발표 왜곡: 조사대상 청소년 3천명 선정에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은 줄이고 중산층 청소년을 늘렸는데, 이를 통계청탓함.

2015년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사건

2016년 강은희 비례대표의 여가부 장관(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에 참여후 저 자리 받음. 즉 위안부 합의를 종용한 여성부 장관)

2016년 동행면접: 경단녀들이 면접볼때 옆에서 동행해 질문에 대신 답해주는 서비스. 오히려 경단녀들이 질문에 주체적으로 대답못하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림.

2016년 산부인과 의사는 성범죄자 주장: 산부인과 의사가 하는 질문에 여성과 그 부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인권위에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여가부가 언급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관된 여가부 장관 3명: 조윤선-정무수석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주도 / 김희정-국회질의서 정유라 옹호로 보은인사(이것은 논란있음) / 강은희-정유라 옹호 및 2015 한일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반대인사 대상 블랙리스트 운영

2018년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논란: 차단의 방법에 패킷 감청이 쓰여 국민검열 진행 의혹

2018년 혜화역 시위에 여가부 장관 참여: 온라인의 젠더갈등이 현실 정치로 넘어온 사건. 메갈리아-워마드를 한국 여성재단이 3세대 페미니즘 운동으로 공인하고(2016년), 18년 3월, 민노총과 여성민우회가 "메갈-워마드가 주류 페미니즘, 페미니즘은 반사회 운동이 맞다. 우린 모두 메갈이다" 라는 취지의 논평의 연장선으로, 혜화역 시위에서 장관과 고위인사들이 페미-나치스트 워마드의 목소리를 들을것으로 약속해, 여성가족부가 명백한 남성혐오에 대한 옹호입장을 드러낸 사건.

2018년 반페미니즘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및 모니터링 예고: 진선미 장관이 개인방송에서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의견을 낼 경우 규제해야 한다고 언급

2018년 국민연금 투자 여성임원 비율 반영 요구: 공적기금의 민간기업 투자 기준에 '기업 내 여성 임원이 얼마나 많은지'를 반영하라고 기재부와 보건복지부에 요구(압박)한 사건. 그 근거는 여성기업일수록 수익이 높다는 주장과, 일단 도입하면 수익이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뿐...

2019년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아이돌 외모규제 논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라는 제목의 자료를 방송국에 배포했는데, 이것의 주 내용은 사전 검열임. "바람직한 외모 기준을 획일적으로 제시하지 않도록 합니다."라든지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 라는 망언을 명령형 문장을 써가며 이행 요구.

2019년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 왜곡논란

'김치녀'는 여성혐오지만, '김치남, 재기해' 같은 표현은 남성혐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역대 노벨상 과학부문 수상자 599명중 여성수상자가 18명에 불과한것은 수상결정자가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 수록

2019년 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오픈채팅방 단속' 논란

이는 법원의 통신감청 및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만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고, 명백히 사법부의 관할인데, 여성가족부가 주제넘게 사법부의 영역을 침해하는 월권행위.

2019년 셧다운제 모바일 게임에도 확대 주장

2020년 정의연 회계부정 논란 및 자료 공개 거부

2020년 남성혐오 설문조사 조작을 통한 실적쌓기

2020년 박원순 성추행 사건 관련 입장 논란: 7월 14일이라는 뒤늦은 입장문 발표에도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으로 칭하다가, 또 뒤늦게 입장고치며 뒷북침.

2020년 여가부 유튜브 채널 남성혐오 표현 좋아요: 말그대로 남성혐오발언이 적힌 코멘트에 채널 주인이 좋아요를 박은것. 이 채널 주인의 좋아요는 댓글에 따로 표시가 됨.

2020년 국민들의 이해도 부족 운운: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해 장관이 '국민들의 수횽성 또는 이해부족이 한 원인' 이라는 망언을 쏟아냄. 20년째 존재 이유를 설명 못하는 정부기관이 이해가 부족하다고?

2020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대구 지하철 참'사 관련 왜곡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가야한다는 것을 한번도 배우지 않아서...나중에 보니 남자들은 다 알고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갔다고 하더라구요' -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 생존자*

라는 대목이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영상에 삽입됨. 당연히 재난대피요령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이에대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입장은 '참사 당시 혼란 속의 무의식적 여성차별'...... 나 살기 바쁜데 다른 사람들 챙겨주라고?

2020년 유니클로 운영사 '가족친화' 기업 인증 논란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피해자 모독 광고로 논란이 된 유니클로의 운영사에게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줘 220개의 인센티브를 받도록 함.

2021년 '미혼모 협회 아임맘'의 허위 미혼모 상담가 양성

아임맘과 미혼모 상담가 양성을 협업하였으나, 후원물품을 횡령 용도로 되팔이하고, 피해 미혼모를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마녀사냥하는 서류위조를 저지르고, 제주도 워크숍을 직무와 관련없는 관광일정으로 채우는등의 부정부패, 비리를 일삼았고, 이에대해 침묵과 묵묵부답으로 일관.

2021년 집콕 인증시 문화상품권 나눠주기 이벤트(역시 세금낭비)

2021년 여가부 산하기관(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성증오 영상논란: '남성은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되며 그에 대한 남성들의 해명은 시민적 의무' 말그대로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하였음. 애초에 성범죄는 남자->여자 만 성립하는것이 아니라, 여자->남자 는 물론 동성끼리의 성범죄도 성립하는데, 남성에게 잠재적 가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운 래디컬 페미니즘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함.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11조, 27조, 37조 위반, 양성평등 기본법 제1,2,3조 1항을 모두 위반함.

2021년 매춘여성 국가유공자 비교 논란: '매춘부는 피해자이며, 참전군인보다 PTSD가 높다' 앞서 말한 그 '생계형 성매매'의 연장선으로 보이며, 역시 성매매자는 피해자며 보호대상이라고 보고있는데, 이제는 이를 참전용사에 빗대며 참전용사보다 더 가련한 존재로 프레임 씌우려함.

2021년 경단녀 지원금 무단지원: 지원금을 제대로 파악도 못한채로 경력단절이 아닌 여성들에게도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 발각

2021년 야동 단속반 200명 투입 논란(세금 11억원 규모 삽질)

2021년 레이디 퍼스트 유래 왜곡: '레이디 퍼스트' 의 유래가 지뢰밭에 여성을 먼저 보내 남성들을 아끼기 위해 레이디 퍼스트를 사용했다는 설을 게재, 이에 대한 비판에 사과한마디 없이 조용히글 내리는것(삭제도 아닌 비공개 전환)으로 대응.

2021년 리얼돌 수사에 여가부 참여(수사권없는 여가부가 왜?)

2021년 남성혐오 손모양 영상자료 제작

2021년 셧다운제로 인한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마인크래프트 청불겜 사태)

2021년 7월, 남성혐오적 성인지 교육자료 제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배포한 성인지 교육 PPT 자료

https://namu.wiki/w/%EC%97%AC%EC%84%B1%EA%B0%80%EC%A1%B1%EB%B6%80/%EB%85%BC%EB%9E%80%20%EB%B0%8F%20%EC%82%AC%EA%B1%B4%20%EC%82%AC%EA%B3%A0/%EB%AC%B8%EC%9E%AC%EC%9D%B8%20%EC%A0%95%EB%B6%80

명백한 유사과학. 과학적 근거 없음.

2021년 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산하기관)의 패륜 욕설 및 트윗 사유화 논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계정으로 '커밍아웃 후 부모의 좆같음 견디는 꿀팁좀 알려줘' 이에 논란이 커지자 갑자기 트윗을 삭제하고 계정을 비공개 처리한후 해킹으로 보인다며 발뺌하다, 결국 담당직원이 개인계정과 기관계정을 혼동하여 썼다며 인정.

2021년 가계부와 생활비 체크는 가정폭력 주장(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를 교육자료에 삽입해 공공기관에 의무시청 시켰는데, 이는 엄연히 법으로 존재하는 '경제적 공동체' 가 되는 결혼제도의 근간을 무시하는것.

2021년 11박 12일 캠프로 코로나 19 집단감염

2021년 여가부&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폭력예방교육자료서 남성피해자 은폐 지시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47323?sid=001

2022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설문 관련 논란: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결과가 여성의 92%가 현재 사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매우심각 답변을 하였는데, 설문조사 구성에 문제점이 드러남. 대면조사로 이뤄졌고, 조사원이 먼저 여성대상 각종범죄유형을 읽어준 뒤에 직접 물어봐서 당연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도록 구성됨.

2022년 여성가족부 내 성희롱 은폐 의혹: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포옹하고 성희롱 했지만, 가해자에겐 견책처분, 피해자는 10일뒤 개인 사유로 퇴사하였으며, 가해자는 성폭력 방지 부서로 배치되었고, 조기승진(필수 보직기간 어김)하였다는 하태경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한 오전 논평이 가관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은폐없이 처리, 피해자가 고충심의위원회 회부를 원치 않음에 따라 자체 감사를 통해 처리됨. 피해자와의 문답으로 의사를 7차례 확인. 조속히 행위자와 분리조치하였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처분 결정, 승진은 승진제한기간이 만료된점, 복무 기간등을 고려한 조치였으며,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전 직원에게 성인지 교육을 시켰다......'

2022년 메타버스 성범죄 처벌 추진: 아바타를 인격권으로 취급하고, 메타버스상의 성범죄처벌을 추진하려는 내용 발표.

페미니즘 단체 600만원 지원 논란(여성가족부 버터나이프 크루 4기 논란) 김현석 여가부장관 취임 후 총 17개 단체가 600만원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중 4개 단체가 페미니즘 표방.

2022년 1인 여성가구 대상 청소서비스에 세금지원 논란(사지, 정신 멀쩡한 1인 여성 가구에 청소서비스를 세금으로 지원해?)

2023년 법무부 상의 없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시도(9시간만에 철회당함)

2023년 제 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여가부 일을 복지부가 해도

사실상 상관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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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 실패

양성평등 정책 실패 등

이유는 많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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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폐지 반대 쪽 이유도 찾아보면 많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