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실현 가능성 있나요?

1. https://namu.wiki/w/%EC%97%AC%EC%84%B1%20%EC%A7%95%EB%B3%91%EC%A0%9C

여성 징병제 관련 청원글을 토대로 쓴 글입니다.

[청원글 요약]

1. 병역 자원이 부족하여 면제여야 할 사람도 병역의 의무를 다한다.

->정부: 부족한 병사 대신 간부를 증원하면 된다.

->남성: 간부들이 할 일을 병사에게 떠넘겨 병사가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2. 예비병, 현역병들에 대한 보상이 없다. (군가산점 제도)

->남성: 법률을 개정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현역, 예비역, 민방위로 의무 이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여성의 신체차이 운운되며 통과되지 않는다.->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되어야 함, 취업차별이 이뤄져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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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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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군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을 세운 탓이지 여성의 징병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 간부들이 할 일을 병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군대 제도의 문제. 이러한 현상은 사회 군대　뿐 아니라 사회 어디에서나 나타남. 고로 군대의 문제로 여성의 징병제를 주장하는 것은 엉뚱한 곳에 화풀이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음.

2. <군가산점제도> 필자는 이화여대가 군가산점제도를 폐지시킨 것처럼 말하는데 그럼 법이 폐지될 동안 남성은 뭘 했으며, 국회를 판단 능력이 없는 기관으로 생각하는 건지 궁금함. 당시 군가산점제도에 회의적인 군인이 많았고 군 환경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군가산점제도가 폐지된 것임. 또한 악용의 소지(예로 사기업에서의 역차별)가 많으며 군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가산점에서 제외되는 남성장애인, 심신 노약자 때문에 폐지됨. 이화여대가 법이 폐지되는데 영향을 끼친 건 맞지만 최종 결정은 국회가 했으므로 이화여대를 비난할 수 없음.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이 헌법소원을 함께 제기했다=여성들이 장애인과 동급으로 생각한다.’ 무슨 근거죠?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병, 현역병들에 대한 보상> 이에 관해서는 여성의 징병제를 요구하는 것보다 정부에게 군인들 보상에 관한 제도를 도입해 돌라고 청원해보세요. 목적은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3.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여성은 신체차이를 운운하면서 징병제를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이 군대에 입대해도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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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가 실시되기 전 고려해야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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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솜방망이 처벌인데다가 해결책이 없음

범죄가 증가해도 군대에 가라 = 생명<<<의무 ???

2. 여성 징병제로 소모될 엄청난 비용 (여성에 맞춰진 물품 공급, 남성군인과 동일한 여성군인의 임금)

3. 군대의 목적 = 전쟁 대비 / 전쟁 시 여성은 물품 조달, 남성을 대신해 생계유지

전쟁 시 여성과 남성이 모두 참여 = 물품 조달과 생계유지는 누가?

[여성 징병제에 관한 남성의 모순적인 생각]

1. 여성이 군복무를 해야 하는 이유가 국가가 지정하는 ‘국방의 의무’ 때문이라면 마찬가지로 국가가 지정한 ‘여성 군 면제’ 방침 역시 따라야 하는 것임. 법을 따르는데 가려서 따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함.

2. 군 전역자가 공무원이 되었을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 높게 쳐주는건 언급안함.

3.노르웨이, 이스라엘, 북한 여군 얘기 하면서 해당 국가의 사회구조나 여군이 등장한 배경은 무시함 / 노르웨이: 여성군인에 대한 대우와 시설 등 여군을 위한 기반을 다진 지 30년이 훌쩍 넘어가는 나라이며 국민들은 대학, 건강, 종교 등을 이유로 쉽게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음. 북한: 성별과 상관없이 인권이 존중되지 않음. 이스라엘: 항시 전쟁 중이고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모두 징병해야 군인 수를 채울 수 있음.

또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는 대부분 국가의 성 평등 지수는 높다. (2016 세계경제포럼 성 평등지수에 따르면 노르웨이 3위, 이스라엘 49위, 쿠바 27위, 모잠비크 21위, 말레이시아 106위, 한국 116위. 2018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다는 스웨덴은 4위.)

4. 한국 남성이 여성 징병제를 요구 한다= 분단국에 같이 사는 국민이니까 자기보호 차원에서 여자도 대비를 해야 한다. 혹은 군대=권력이기에 여성도 권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아닌

물귀신 작전임. 군대의 대단함과 남성의 고생, 위대함을 알아 돌라고 구걸하는 것에 지나치지 않음.

5. 고려해야할 점은 생각안함.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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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모든 여성의 생각이 쓴 글이 아닌 저의 생각을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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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성들은 여성들이 김치녀와 같은 여성외모비하 발언을 듣지 않고, 취업과 승진 차별을 받지 않고, 몰카를 찍히지 않고, 스토킹 강간 염산테러를 당하지 않는 사회를 요구하면 다 메갈이라고 부르더군요. 자신이 여자를 혐오하지 않고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해서 여혐이 아니라고 착각하지마세요. 일상생활에서 김치녀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쓰고 페미니스트를 메갈 취급하는 것 모두 “여혐”입니다. 페미니스트를 역차별, 메갈, 여성우월주의로 생각하는 남성분들, 눈 귀 다 막고 합리화 하지 말고 제발 사회에 관심 가지고 공부 좀 하세요. 당신의 엄마, 부인, 딸 모두 ‘여성’ 이고 사회가 변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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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에 대한 성폭력 증가>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75143&thread=11r04

<군가산점제도 폐지>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67048

<취업과 군입대 관련 여성 설문조사>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4232102005&code=920507

<2016 범죄분석>

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jsp

<2016 세계경제포럼 성 평등지수>

http://blog.naver.com/mogefkorea/220846945086

<남자가 말하는 페미니즘>

https://www.youtube.com/watch?v=QYkyTUYdK3A&app=desktop (동영상)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ust1103&logNo=220946119744&proxyReferer=&proxyReferer=http%3A%2F%2Fblog.naver.com%2Fjust1103%2F220946119744 (글)

도움 받은 자료: 페북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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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출산율이 떨어져가는 현실에서

군사력 유지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긴 할겁니다

뭐 군복무 기간을 늘린다든지,

여성 징병제를 도입할 수도 있겠죠

후자는 어렵겠지만 실현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을듯요

유일 분단국가에 휴전중인 나라에서

사지 멀쩡한데 고작 여자라는 성별 하나로 일체 면제인 건 어불성설 같긴 합니다.

도입이 된다면 신체적 차이를 고려해서 훈련 강도를 조절하고

여군만 받는 새로운 부대를 신설하든지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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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제실현될가능성아주높습니다

실현되면남성의징병제와

동일하게진행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CuK2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