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의 건물에서 개인명의로 요양시설 설치신고 가능?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재가노인복지센터 창업에 필요한 서류작성부터 시군구 제출까지 대행해 드리고 있는 대명행정사사무소입니다. 타인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비용을 전부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등 양 당사자는 법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소자로부터 비용을 전부 수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는 규정이 그렇다면 비용을 일부 수납받고 일부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법인이 아니어도 된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후자일 경우에는 법인명의의 건물에서 개인이 임대를 하여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정이나 허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청이나 군청 및 구청 노인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명의로 요양시설을 설치신고하려면 꼭 개인 본인명의의 토지와 건물에서만 가능한가요? 법인명의의 건물에서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꼭 법인명의로...
법인과 개인(실질적으로는 법인의 대표임) 간에 설비 공사... 개인명의로 하도급 계약을 하였는데 향후 하도급 받은 개인이 산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 산재 발생시 처리방법은...
집주인은 개인이고, 저는 법인 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등기상 시설의 용도는 업무시설이구요 보증금... 전입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다보니 혹시 모를...
... 영농법인에서는 법인의 모든 권리와 회사 전체를 통 매도로 넘어갈 경우에만 포괄양수가 가능하다고 하며 포괄 양수는 불가능 하다는 입장 입니다. 애초에 상가건물...
... (뇌졸중) 요양병원비 매달 240 나머지 생활비 동생한명은... 불가능할 수 있기에 반드시 사전에 예약이 필요합니다. 개인(법인)회생 및 파산 무료상담 신청 : http://www.partner-1....
회사 건물에 있는 원룸을 법인명의로 계약을 하려합니다.... 민박업주의 전입신고, 거주가 필수 2. 민박업은 건물... 서비스 가능 시설기준 • 숙박업(생할)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 법인의 주소지는 제 법인명의의 오피스텔이구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제 법인... 일단 전입신고 가능한 건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혹 업무용 건물은 전입신고 자체가...
장애인거주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도 설치, 운영 할 수 있는지요? 또한 단독 1층 건물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이 있는데 6세이상인...
... 됐습니다 설치 신고는 어디에 하는것이며 필요한 첨부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먼저 법인을 설립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개원할 것인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 하나의 매장에서 두 명의 개인사업자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카드단말기도 2개로 나눠 설치해야하는데... 임차건물의 전체가 아닌,또한 임차한 면적보다 적은 면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