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찾아줬는데 보상금을 어떻게 받나요 ?
익명 작성일 - 분실물 보상금(사례금)은 분실물이 주인에게 돌아간 다음에 주어집니다.
보통은 주인이 나타나서 돈을 찾고, 찾아준 사람에게 감사하다며 사례금을 전달하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보상금(사례금)은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을 돌려받은 사람은 반드시 물건값의 5~20% 범위 내에서 사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돌려받고도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 주인이 물건을 돌려받은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법원에 사례금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즉 주인이 물건을 돌려받고 한 달 이내에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만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 작성일 -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보편적으로는 분실물을 찾아줬을때...
분실물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는게 일반적이네요.
그래서 100만원 가량의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찾아줬다면
5만원에서 2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주는게 관례이긴 하지만...
주지 않았을때는 어쩔수 없이 그냥 그대로 지나가네요. 법적인
부분이 아니기에,보상금을 주지 않았을때는 형사처벌도 할수가 없네요.
아울러 보상금을 받더라도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기에 22%의
세금을 떼고 지급받게 되기에 실제로 지급받는 가정하에 받게되는
금액이라면 3만9천원에서~15만6천여원돈 정도 되네요. 그냥
좋은일=봉사한번 했다고 생각하시는게 가장 속편할듯 싶네요.
몇일전 100만원 가량이 들어있던 지갑을 경찰서에 갖다줬습니다 보상금을 받을수있다고들 해서 어떻게 받는지... 보통은 주인이 나타나서 돈을 찾고, 찾아준 사람에게...
... 새벽에 찾아줬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은 받았지만... 일단 보상금에 대한 문제는 좀 애매한데요... 지갑안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좀 애매하구요... 그냥 좋은일...
... 그사람찾아주나요? 보상금도 준다고알고있는데 꼭주나요? 안주면 어떻게됌? 뭐 바라는게아니고 잘돌려줬다는 생각이 들었으면해서요 만약 경찰서갔다줬는데 후회가 되면...
마냑 지갑을 주웠을경우 안에 수표가 있따면 그걸 찾아주면 꼮 포상금을 주도록 대어있나요? 어떻게하면 받나요?... 이때의 보상금은 5%에서 20%이내로 지급되게 되어 있으나...
... 알려줬는데 거기까지 하면 제 할일은 다 된건 아닌가요..... 이 지갑을 어떻게 할까요.?? 찾아 갈때까지 사무실에...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 같은걸 줬는데 우유만 잘 먹더라구요 오랬동아... 재가 지갑 사정이 안 좋아서요..... 아무래도 너무 오래 돌아... 그럼 이 강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ㅡㅜ 사람도 잘따르고...
... 민증검사안하고 줬는데 민자였어요 그래서... 없으며, 어떻게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에...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공인중개사 등 국가자격시험불합격처분...
... 단지 지갑색깔을 기억하구요 옷색깔을 기억해요 이게... 없으며, 어떻게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에...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공인중개사 등...
... 집에 지갑이있어요 저희동네주변에는 경찰서도없고 경찰서는 멀리가야있거든요,,,, 어떻게해야할까요?? 1)보상금있나요??(부상받을확률) 2)저 경찰서가서 혼나고 재판받나...
... (동전지갑)을 습득해서 찾아주려고 했는데 주위에... 주인에게 줬는데( 20분정도) 나중에 지갑 주인이 4만원에서... 대법원까지 가면 판결 어떻게 나나요??? 40대 남성 직장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