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에 대해서 질문이 몃가지 있습니다.

질문 1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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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가졌을 경우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때문에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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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가에서 주는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4번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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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 장애진단서 발급은 큰병원에서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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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와 전문적인 의료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큰 병원을 주로 찾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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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 척추장애도 중증장애로 구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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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장애는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에 따라서, 중증장애, 경증장애 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의 척추장애 판정기준을 참조하세요.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3.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4.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2.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3.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4.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5.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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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 국민연금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도 최대 지원금(부가급여까지 합해서 403,180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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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과 상관없이 최대 403,180원(기초급여 323,180원+부가급여 8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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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여는 국가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인-예전 장애등급으로 중복장애 3급이상 장애인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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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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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 주거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은 받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생개비지원은 안받아도 장애가 있는 자녀는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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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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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시는 곳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