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대출이나 휴대폰개통 못하게하는방법

지적장애인 대출이나 휴대폰개통 못하게하는방법

작성일 2023.07.1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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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심한 지적장애인 인데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금 고소진행중이지만 앞으로도 걱정이라서요
대출이나 휴대폰 개통 못하게 하는방법 이나 했을때 보호자한테 연락오는 시스템은 없을까요??
동생걱정에 엄마도 저도 너무 힘들고 등록한곳이나 통신사에 물어봐도 별수가없어서 다른방법 알고 있으시면
제발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입니다.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의 경우 금융피해에 노출이 되기 쉽습니다.

휴대폰 개통 시 가입제한서비스를 등록하시게 되면, 명의도용, 부당개통에 대해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엠세이퍼 홈페이지(www.msafer.or.kr)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통신사 직영점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는 장애인소비자 소비에 관련된 불편사항, 피해사항 다양한 사례들을 상담하고있습니다.

◎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홈페이지 접수 혹은 전화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 홈페이지상담 http://www.kdccc.or.kr/

▶ 전화상담 02-2088-1372

▶ 수어상담 070-7947-1372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적장애인이 대출이나 휴대폰 개통을 제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정보기관에 등록: 대부분의 대출 및 통신사는 신용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적장애인의 개인정보를 등록하여 대출 및 휴대폰 개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에게 연락이 오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조치: 이미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적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출 및 휴대폰 개통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보호자의 동의: 지적장애인의 보호자로서, 대출 및 휴대폰 개통 등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에게 연락이 오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보호자와의 협의: 지적장애인의 보호자와 상의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와 함께 대출 및 휴대폰 개통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2. 교육 및 정보 제공: 지적장애인에게 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안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3. 상담 및 지원: 지적장애인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호자와 함께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나 상황에 따라 상세한 조치 방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성 답변드릴께요.

지적장애인이 대출이나 휴대폰 개통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정보기관에 등록: 지적장애인의 개인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등록하여 대출이나 휴대폰 개통 시 차단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보호자 동의 시스템: 통신사나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대출이나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현재 고소 진행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보호자로서의 권한을 인정받고,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지적장애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대출이나 휴대폰 개통을 제한할 수 있고, 동시에 보호자에게 연락이 오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방법이며, 각 국가나 지역의 법률과 제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사항은 지역의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정성답변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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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해가 됩니다~

개통을 못하게 법으로 막으면 지적장애인의 권리 침해다 뭐다 반발이 많을테고

그렇다고 개통하게 해주면 사기꾼과 같은 지인들이 이용해먹고 말이죠~

우선, 말이죠~!

피해를 봤다면 즉각, 신고를 하세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 이야기 하고 형과 부모님은 보호자 입니다~

가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 어떤 사기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면은...

그것은 장애를 악용하여 일이킨 범죄로 장애인 복지법 제 9조에 의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바로! 즉각 신고 하십시오~

답변확정 후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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