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3급도연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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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윤곽
장애인연금 기초장애연금 개편, 추가급여·수당 통합
연구안 토대로 부처 협의 거쳐 최종…공청회 계획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9-07 17:5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장애인정책연구센터 오욱찬 연구위원은 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한 ’제2차 장애인리더스포럼‘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추진 경과 및 계획을 밝혔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장애인정책연구센터 오욱찬 연구위원은 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한 ’제2차 장애인리더스포럼‘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추진 경과 및 계획을 밝혔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7)’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다.

“맞춤형 지원으로 평등한 일상의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라는 비전 아래 국정과제인 개인예산제를 포함해 “장애인 탈시설”을 내세운 장애인 주택 확충, 장애인연금을 기초장애연금으로 개편하고 추가비용급여를 장애수당으로 통합하는 ’장애소득보장체계 선진화‘ 부분이 담길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장애인정책연구센터 오욱찬 연구위원은 7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한 ’제2차 장애인리더스포럼‘에서 이 같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추진 경과 및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1998년부터 5년마다 장애인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사무국으로 한‘제6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수립방안 연구’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오 연구위원은 하반기 예정된 계획수립에 앞서 연구진행 경과에 대한 공유와 함께 장애계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오 연구위원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관련, 유래없는 큰 폭의 재정이 투입되고 특히 서비스 분야에 자원이 집중 투입된 반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원 수준의 향상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현재 실무추진단(박경수 총괄위원장)이 조직돼 총 4차례 회의를 거쳤으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기준에 걸맞는 내용인가 ▲다양성 관점에서의 결과적 불균형 우려는 없나 ▲다양한 부처가 협업해야 달성할 수 있는 과제는 없나 등의 시각이 던져지기도 했다.

오 연구위원이 발표한 ‘제6차 종합계획 비전체계(안)’에 따르면, “맞춤형 지원으로 평등한 일상의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라는 비전 아래 10대 분야, 38개 중점과제, 134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오 연구위원은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았으니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정부에서는 1~2월까지도 작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장애인정책연구센터 오욱찬 연구위원은 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한 ’제2차 장애인리더스포럼‘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추진 경과 및 계획을 밝혔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장애인정책연구센터 오욱찬 연구위원은 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한 ’제2차 장애인리더스포럼‘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추진 경과 및 계획을 밝혔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현재까지 포함된 추진과제를 보면, 구체적으로 복지서비스(▲장애개념 재정의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고도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지원체계 구축 ▲정신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탈시설”을 내세운 주거·자립지원(▲장애인 친화주택 확충▲장애인최저기준마련 및 개선) 등이 포함됐다.

또 경제활동(▲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장애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인상 ▲장애인연금을 기초장애연금으로 개편하고 추가비용 급여 장애수당 통합 ▲근로인센티브 확대) 등도 담겼다.

그 외에도 ▲장애인체육 이용 환경 지원 확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참여 지원정책의 제도화 ▲교통수단의 질적 수준 향상 ▲정신장애인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 ▲여성장애인 복지지원 강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보사연은 장애인단체 제안과제에 대한 분과별 검토, 정부부처와의 조율 등의 정교화 과정을 거쳐 제6차 종합계획 정부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는 11월~12월(미정) 정책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

(왼쪽부터)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 한국장루장애인협회 전봉규 회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왼쪽부터)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 한국장루장애인협회 전봉규 회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장애계 인사들은 현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연구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짚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은 "계획 안에 국립장애인도서관 쪽이 아예 없다.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도서관의 건물을 빌려쓰고 있다"면서 장애인도서관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아쉬움을 짚었다.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는 문화체육 분과는 있는데, 관광분야가 빠져있다“면서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는데 정책계획에 담기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장루장애인협회 전봉규 회장은 ”소수장애인 부분이 거의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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