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재산 산정

Question

현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인데집 보증금이 2천만원 있고따로 가족들 중 소득이 잡히는건 없는 상태인데자동차를 2천짜리 산다면수급자 박탈되지않나요?저희 지역엔 기본 재산이 5천3백이던데다자녀로 2500cc이하 7인승이상10년이상 또는 차령가액이 5백미만은자동차재산으로 안잡힌다는건 봤는데그 기준에 맞추려니 어린아이 셋 타고다녀야되는데 너무 노후화된 차량 밖에 없어서그냥 중고 카니발 10년 안된 18년식으로구매할까하는데.. 예를들어 차량 가격이2천500백정도 된다치면(차령가가 그렇다고 가정)5천3백이 넘지않으므로 수급자는 박탈되지않나요?

Accepted Answer

어느정도는 알고 계시는데, 조금 잘못알고 계시는게 있어요.

다자녀라면 수급자 가구의 자녀가 3인이상이어야 하는건 아실것이고.. 여기서 차량기준이..

2,500cc 미만이고 7인승 이상이며, 10년이상된 차량 또는

2,500cc 미만이고 7인승 이상이며, 10년 미만인 차량은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

위 둘중 하나라도 적합시 보험사 책정 차량가액은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하는 차량으로 산정

위 둘중 둘다 초과시 보험사 책정 차량가액은 일반재산 환산율이 아닌 소득으로 산정

밑줄 친게 님이 오해를 하는 경우 입니다.

기준에 적합시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은 재산으로 산정 되시고, 총 재산(차량가액포함)이 기본재산액을 초과시 재산초과 소득환산을 하는 것입니다. 초과 아니면 안하구요.

추가로..

님 질문에 2,500cc이하 이고 7인승 이상이고, 차량가액이 2000만원이다. 년식은 2018년식이다.

위 차를 구매시 어떻게 되냐?

= 차량가액 2천만원이 재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소득으로 가니까 수급자 탈락 하십니다.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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