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자립지원별도가구 문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자립지원별도가구 문의

작성일 2024.05.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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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건부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이번에 4개월 단기 알바를 하게되어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첫 급여를 받은 4월달 말에 소득신고를 하러 군청에 갔는데, 20일에 수급자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번에 받았던 5인가족 생계급여를 환수한다고 합니다..ㅜ
담당자님이 소득이 많이 발생할거 같으면 자립지원별도가구 부양의무자로 빠져있다가 일을 그만 두면 다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서 수급자 신청 가능 하다고 합니다.
우선, 저희 가족은 5인가구입니다.
아버지(근로능력있음 소즉 80~100만원 정도 잡히심)
어머니(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아서 소득없음)
동생2명(초등학생, 고등학생으로 소득없음)
나(26살, 4개월 알바 월급으로 200정도 받을거 같음)
저는 2주에 한번씩 다니는 병원이 있는데 의료급여 탈락하게 되면 너무 병원비가 많이 나와 부담이 될거 같습니다. ㅠ 어떤글을 보니 취창업 자녀의 소득을 합산해도 소득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의료,주거 급여는 별도가구로 빼지 않는다는 말을 보았는데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가족들과 저에게 최대한 피해가 안가게 하고 싶은데
수급자로 남는게 좋은지?, 아니면 자립으로 빠지는게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용 ㅜ

요약하여 질문하자면,,
1.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각 항목별 기준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2. 소득신고를 늦게 해서 환수된다는데 신고안하고 있는것보다는 좋을거 같아서 했는데 오히려 환수하라고 하니 당황했습니다. 제 상황에서 환수를 하는게 맞을까요? 약 70만원 정도 환수하라고 합니다...
3. 자립지원별도가구로 빠져도 의료나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치 넘지 않으면 유지가 가능한지?
4. 제 소득이 200정도 잡힐듯 한데, 수급자 요건에 부합하는 소득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5.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돈을 벌면 가족들 의료급여에 있어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지? 얼마 미만으로 벌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 4대보험 가입 시 (수급자)국민연금 제외신청서 작성하여 제외중이고,건강보험은 의료급여세대원 이라고 해서 가입이 안되어있는데 제가 자립지원별도가구로 빠지면 재가입 해야하나요?? 필요서류나 제가따로 신청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7. 수급자 빠지면 의료비가 부담이 될거 같은데 정신과 약 복용시 의료비 지원 해주는 제도가 있는지? 신정특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서가 없지만,, ㅜㅜ 제발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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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각 항목별 기준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2. 소득신고를 늦게 해서 환수된다는데 신고안하고 있는것보다는 좋을거 같아서 했는데 오히려 환수하라고 하니 당황했습니다. 제 상황에서 환수를 하는게 맞을까요? 약 70만원 정도 환수하라고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걸리시면 환수 또는 자격박탈이라 아예 기초생활수급자 해지됩니다

3. 자립지원별도가구로 빠져도 의료나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치 넘지 않으면 유지가 가능한지?

4. 제 소득이 200정도 잡힐듯 한데, 수급자 요건에 부합하는 소득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근로소득은 30%공제해주기때문에 월급에서 30%빼시고 1번질문에 올려드린 중위소득표 보시면됩니다

5.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돈을 벌면 가족들 의료급여에 있어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지? 얼마 미만으로 벌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1번질문에 올려드린 중위소득표 보시면됩니다

6. 4대보험 가입 시 (수급자)국민연금 제외신청서 작성하여 제외중이고,건강보험은 의료급여세대원 이라고 해서 가입이 안되어있는데 제가 자립지원별도가구로 빠지면 재가입 해야하나요?? 필요서류나 제가따로 신청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의료급여 해지되시면 직장건강보험 가입하셔야하고 해지안되셧으면 의료급여로 지원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소득확인후 확인가능합니다

7. 수급자 빠지면 의료비가 부담이 될거 같은데 정신과 약 복용시 의료비 지원 해주는 제도가 있는지? 신정특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립 별도가구 대상: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한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이며

월 소득 60만 원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1. >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종류별 기준(단위:월/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교육급여(50%)이 하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주거급여(48%)이 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의료급여(40%)이 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생계급여(32%)이 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 환수가 답입니다.

3. 자립지원 별도가구란 본인은 완전히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에서 제외)

4, 월 세전소득에서 4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 추가 30% 공제 적용 후 남은 금액만 가구원 전체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 가구원에서 세대분리한 사람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입니다.

본인은 같이 살고 있으므로 부양의무자 해당하지 않은 그냥 가구원입니다.

6. 자립으로 빠지고 직장 소득 활동하는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7. 수급자 제외되면 의료혜택은 직장건강보험으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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