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거이전비 받은 상태에서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재개발 주거이전비 관련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재산 입증 방법 안내

1. 상황 요약:

• 부모님께서 거주하던 오래된 빌라가 재개발되어 7,800만원의 주거이전비를 받으셨습니다.

• 현재 부모님께서는 월세로 지내고 있으며, 주거이전비는 1천만원을 월세 보증금으로, 나머지 6,800만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로 월세 충당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본인께서 차상위계층 및 어머님께서 장애인연금 신청 시 7,800만원이 부모님의 재산으로 간주되는지 우려하시고 있습니다.

• 재개발 주거이전비의 출처를 입증할 방법을 문의하시고 있습니다.

2. 답변:

2.1.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재산 판단:

•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연금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7,800만원의 주거이전비가 부모님의 재산으로 간주될 염려는 없습니다.

2.2. 재개발 주거이전비 출처 입증 방법:

• 다음 서류를 통해 재개발 주거이전비 출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이전비 지급 내역서: 재개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서류입니다. 주거이전비 금액, 지급 날짜, 출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은행 거래 내역서: 6,800만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 관련 계약서: 재개발 계약 내용, 주거이전비 관련 조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서류 외에도 재개발 관련 증빙서류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3.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 시에는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관련 기관:

• 차상위계층 선정: https://www.kohom.or.kr/web/main/index.do

• 장애인연금 신청: https://www.nps.or.kr/

4. 기타:

•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햇살론 대출 정보를 알려드려요

https://naver.me/Go20AUnz

​

질문

안녕하세요

부모님 두분이 사시던 오래된 빌라 재개발로 주거이전비를 7800만원 받은 후,

철거로 인해 집을 나와서 월세로 지내고 있고, 받은 7800만원은 1천만원은 월세보증금

나머지 6800만원은 은행에 넣어서 이자로 월세충당에 보태고 있습니다.

​

여기서 궁금한 점이 차상위계층 신청이나, 장애인연금(어머님)을 신청할 때

본인, 배우자의 재산을 보는데 이 7,800만원이 부모님의 재산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선정이나, 장애인연금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거 같아서요.

​

해당 유관부서에서 알아서 재산의 출처를 알지를 못할 거 같은데,

차상위계층선정, 장애인연금 신청시 재산의 출처가 '재개발 주거이전비' 라는 점을

입증해서 첨부할 방법이 있을까요 ?

​

​

답변

여기서 주거이전비를 누가 받았으며

주거이전비를 공익사업을 위한 재개발에대한 이유로 받게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

공익사업으로 인한 재개발로 주거이전비를 받게 되었다면 기타소득으로 잡지 않아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만

​

공익사업이 아니라면 충분히 기타소득으로 잡힐 수있어요.

​

게다가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이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배우자인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공익사업관련이 아닌) 주거이전비를 받으셨다면

기타소득으로 잡히게 되어요.

​

하지만 재산과 소득에대한 산정금액과 조건에 따른 공제 금액이 모두 있기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요.

​

간단히 장애인연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수급조건과 금액을 무료와 비가입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

아래에서 확인 해보시기 바랄게요.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