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오토바이 질문입니다

수급자 오토바이 질문입니다

수급자입니다.

주거급여,의료받고 있습니다.

수입은 0원입니다.

오토바이 cc,금액,년식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인터넷에서 봐도 잘이해가 안가서요

260cc가 넘어가면 무조건 안되는 건가요?

생계로 등록하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며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오토바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의 CC, 금액, 년식 등에 따라 수급자격 및 수급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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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의 CC, 금액, 년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고가의 오토바이나 최신형 오토바이는 수급자격 및 수급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60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수급자격 및 수급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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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토바이를 생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및 수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생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는 년식은 관계 없고 260cc이하이면 재산으로 산정 되시니까요.

바이크가 260cc이하이면 총 재산(바이크 차량가액포함)이 기본재산액을 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어요.

기본재산액을 초과시 4.17% 환산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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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60cc를 초과시 어떻게 되냐? 바이크의 차량가액이 소득으로 잡히는거죠

총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유지,중지,탈락 갈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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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생계급여 수급자던 의료급여 수급자던 주거급여 수급자던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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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중 260cc이하 자동차는 일반재산환산율을 가지는 자동차라

수급권에 영향이 적지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00cc나 500cc를 구입하시게 되면 해당 오토바이 가격이 매월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오토바이 가격이 100만원만 되어도.. 매월 100만원의 소득으로 인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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