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2024년소득기준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은 무주택, 소득, 자산의 3가지이며,

이 중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요건의 150퍼센트 이하이어야 합니다.

(별첨 지침 제94조 제1항 제1호 규정 참조)

​

2.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요건 중 소득요건은 별첨 [별표 4] 1페이지에서와 같이 전용면적에 따라 3가지 요건으로 나누어집니다.

​

3가지 면적요건 중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소득 요건을 사례로 보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이어야 합니다.

​

3. 따라서 국민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 중 소득요건 역시 전용면적에 따라 3가지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

이 중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 중 소득요건을 보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35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이어야 합니다.

(상기 일반공급 요건에 1.5배를 곱한 값임)

​

4. 예를 들어 보면 2024년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 중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인가구 : 4,332,569원 이하

(2) 3인가구 : 5,039,054원 이하

(3) 4인가구 : 5,773,927원 이하

이에 따라 2024년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 중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2인가구 : 6,498,854원(= 4,332,569원 이하 x 1.5배)

(2) 3인가구 : 7,558,581원(= 5,039,054원 이하 x 1.5배)

(3) 4인가구 : 8,660,891원(= 5,773,927원 이하 x 1.5배)

​

5. 기타 2026년의 2인 소득기준은 2025년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이 될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했을 때 상기 재계약 기준 소득액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

​